이준석 "검수완박, 의총 통과했지만 최고위서 재검토"
한동훈-안철수 이어 합의파기 주장. 尹당선인의 최종 입장 주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법에 대한 반발과 관련,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되어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또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다.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하지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며 공청회 개최를 촉구, 검수완박 합의안을 최고위에서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이어 이준석 대표까지 검수완박 합의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검수완박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양상이어서, 윤석열 당선인의 최종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되어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또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다.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하지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며 공청회 개최를 촉구, 검수완박 합의안을 최고위에서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이어 이준석 대표까지 검수완박 합의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검수완박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양상이어서, 윤석열 당선인의 최종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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