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인 수사 배제에 국민들 분노"

여야 합의 검수완박안 강도높게 질타. 인수위 당혹

2022-04-24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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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여야가 정치인에 대한 검찰수사를 배제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나"라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부친상을 마치고 복귀한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하며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사견을 "사실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건 제 소신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런 권력 기관들의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나.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이 경찰로 보내게 되면 그럼 경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이처럼 강도높게 여야 검수완박 합의안을 질타하며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여야 합의후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던 인수위는 당혹스러워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 표명에 더욱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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