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년까지 농업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2일 통의동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는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입 당시 기존의 쌀·밭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7~20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의 농지는 현재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 중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한 농지의 규모와 소요 예산을 추정, 관련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농업직불금을 지급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으로 제시된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 ‘은퇴직불,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 도입 및 확대’ 등을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