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인수위 '점령군 놀이' 구속감" vs 인수위 "발목잡기"
윤호중 원색비난에 인수위 "반상식적 언행 자제하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원색비난하며 구속감이라고 하자, 인수위가 강력 반발하는 등 정면 충돌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인수위의 불법적인 월권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지금 인수위가 안하무인으로 점령군 놀음에 빠져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구체적으로 "최근 인수위는 정부부처도 아닌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를 강행했다.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도 밀실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한다"며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공수처 업무보고 자리에선 김진욱 처장에게 노골적인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대우조선해양의 적법한 대표 선임을 시비를 걸고 있는 것, 인수위법 어디에도 주어져 있지 않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수위는 점령군도 아니고 총독부도 아니다"라며 "권한에도 없는 인사 문제에 개입하고, 수사기관 독립성 침해하고, 갖은 불법과 탈법을 한다면, 직권남용죄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했던 윤석열 당선인"이라며 "당시 검찰의 잣대로 보면 인수위의 불법은 모두 구속 수사 감"이라며 사법처리를 강력경고했다.
이에 대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즉각 통의동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위원장이 거친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인수위를 방해하고 심지어 발목을 잡는듯한 언행을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촉구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윤 위원장의 ‘간담회 빙자 업무보고’ 발언에 대해 “표현 자체가 민망하고 부적절하다. 새 정부를 책임져야 할 인수위 입장에선 공영방송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각 방송사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경청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라서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이 법 원칙에 어긋나는지 거친 표현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윤 위원장의 언행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인수위의 불법적인 월권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지금 인수위가 안하무인으로 점령군 놀음에 빠져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구체적으로 "최근 인수위는 정부부처도 아닌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를 강행했다.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도 밀실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한다"며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공수처 업무보고 자리에선 김진욱 처장에게 노골적인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대우조선해양의 적법한 대표 선임을 시비를 걸고 있는 것, 인수위법 어디에도 주어져 있지 않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수위는 점령군도 아니고 총독부도 아니다"라며 "권한에도 없는 인사 문제에 개입하고, 수사기관 독립성 침해하고, 갖은 불법과 탈법을 한다면, 직권남용죄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했던 윤석열 당선인"이라며 "당시 검찰의 잣대로 보면 인수위의 불법은 모두 구속 수사 감"이라며 사법처리를 강력경고했다.
이에 대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즉각 통의동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위원장이 거친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인수위를 방해하고 심지어 발목을 잡는듯한 언행을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촉구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윤 위원장의 ‘간담회 빙자 업무보고’ 발언에 대해 “표현 자체가 민망하고 부적절하다. 새 정부를 책임져야 할 인수위 입장에선 공영방송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각 방송사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경청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라서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이 법 원칙에 어긋나는지 거친 표현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윤 위원장의 언행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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