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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의 '제재동참 파트너'서 한국만 빠지자 '화들짝'

러시아 눈치 보다가 애꿎은 기업들에 불똥

정부는 28일 미국이 발표한 대러시아 제재 동참 파트너 32개국 명단에서 한국이 빠지자 뒤늦게 미국의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 방침을 밝히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미국 동앵 가운데 대러 제재 통참 파트너에서 배제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정부가 러시아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 애꿎은 국내 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전문무역상사 등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FDPR(해외직접제품규칙) 적용 예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 본부장은 다음 달 3일 관련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등 32개국에 FDPR 적용 예외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국가들이다.

미국은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 등에 대해선 미국이 독자통제하는 57개 품목에 역외통제(FDPR)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미국 허가를 받아야만 러시아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뒤늦게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외교통로를 통해 미국에 전달했으나, 미국 분위기는 냉랭한 것으로 알려져 한미동맹에 또하나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양상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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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7 개 있습니다.

  • 1 0
    중도층많은 전화면접-이재명 오차밖우세

    "KSOI" 2022-2-26
    https://vop.co.kr/A00001609398.html
    ARS: 윤45.0% 이43.2%
    전화면접: 이43.8% 윤36.1%
    ARS응답율: 보수층 34.9% 중도층 32.8% 진보층 25.5%
    전화면접응답율: 보수층 30.3% 중도층 35.2% 진보층 27.0% 로
    ARS에 비해 중도층응답률이 더높다

  • 1 0
    윤석열깐부 황하영-건진법사 일본무속

    "["열린공감tv단독]<
    https://m.youtube.com/watch?v=NMAw2M76neo
    윤석열 절친 황하영사장 동해 동부전기산업 빌딩에 [日光]이라고 써있는데
    일본 막부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당인 일광동조궁(日光東照宮)에서
    유래한것으로 보이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때 조선침략에 앞장선
    무장출신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았다

  • 1 0
    윤석열-유사시 일본 한반도에 개입발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2743.html
    "윤석열" 2022-2-25일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공방중
    [한미일 군사동맹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할수도 있다]
    고 발언

  • 1 0
    일본방위상-사전동의없이자위대한반도진입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13870.html
    2015년10월20일<
    "나카타니 겐" 일본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범위는
    휴전선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는데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북한진입이 [협의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사전 동의 대상]은 아니라는뜻

  • 1 0
    일본플루토늄추출권한 30년 연장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3328.html
    "일본은
    2016년 현재 46.9t (일본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양이다

  • 1 0
    2020년미국핵무기예산-북한의 56배

    "경제 침체기에도 지출을 늘린 것은 핵무기가
    안보가 아닌 사업으로 둔갑하고 있기 때문
    1-미국 37.4조
    2-중국 10.1조
    3-러시아 8조
    4-영국 6.2조
    5-프랑스 5.7조
    6-인도 2.48조
    7-이스라엘 1.1조
    8-파키스탄 1조
    9-북한 0.667조
    https://www.vop.co.kr/A00001574476.html

  • 1 0
    밀밀

    촛불시민이 빼앗아 준 권력 슬쩍 네다바이 하더니만
    닭똥 치우기는커녕 그 위에 삶은 소똥을 퍼질러놓고 난리 브르스를 치누나

    이젠 누가 있어 이 켜켜로 쟁여진 똥을 치울까나?

    하여간 문가 마지막까지 하는 일마다 어벙벙하구나
    한심한 인간 양산에 낙향하여 농사지을 때 두엄으로 쓰라고
    차기 정권은 똥 무더기 트레일러로 가져다 양산 마당에 한껏 부려주려므나.

  • 1 0
    우덜 점박이는

    결사 반대랑께.
    우덜 형보수지 찢빠들도 결사 반대랑께.

  • 1 1
    중도층많은 전화면접-이재명 오차밖우세

    "KSOI 2022-2-26
    https://vop.co.kr/A00001609398.html
    ARS: 윤45.0% 이43.2%
    전화면접: 이43.8% 윤36.1%
    ARS응답율: 보수층 34.9% 중도층 32.8% 진보층 25.5%
    전화면접응답율: 보수층 30.3% 중도층 35.2% 진보층 27.0% 로
    ARS에 비해 중도층응답률이 더높다

  • 1 0
    윤석열깐부 황하영-건진법사 일본무속

    "[열린공감tv단독]<
    https://m.youtube.com/watch?v=NMAw2M76neo
    윤석열 절친 황하영사장 동해 동부전기산업 빌딩에 [日光]이라고 써있는데
    일본 막부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당인 일광동조궁(日光東照宮)에서
    유래한것으로 보이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때 조선침략에 앞장선
    무장출신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았다

  • 1 0
    윤석열-유사시 일본 한반도에 개입발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2743.html
    "윤석열 2022-2-25일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공방중
    [한미일 군사동맹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할수도 있다]
    고 발언

  • 0 0
    일본방위상-사전동의없이자위대한반도진입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13870.html
    2015년10월20일<
    "나카타니 겐 일본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범위는
    휴전선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는데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북한진입이 [협의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사전 동의 대상]은 아니라는뜻

  • 0 0
    일본플루토늄추출권한 30년 연장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3328.html
    일본은
    2016년 현재 46.9t (일본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양이다

  • 1 0
    2020년미국핵무기예산-북한의 56배

    경제 침체기에도 지출을 늘린 것은 핵무기가
    안보가 아닌 사업으로 둔갑하고 있기 때문
    1-미국 37.4조
    2-중국 10.1조
    3-러시아 8조
    4-영국 6.2조
    5-프랑스 5.7조
    6-인도 2.48조
    7-이스라엘 1.1조
    8-파키스탄 1조
    9-북한 0.667조
    https://www.vop.co.kr/A00001574476.html

  • 0 1
    이 좌빨 개.색.끼들아

    죽어도 김정은이 신하 노릇만 하겠다는 거지?
    죽어도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고, 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거지?
    이 개.색.끼들!

  • 2 0
    중도층많은 전화면접-이재명 오차밖우세

    KSOI 2022-2-26
    https://vop.co.kr/A00001609398.html
    ARS: 윤45.0% 이43.2%
    전화면접: 이43.8% 윤36.1%
    ARS응답율: 보수층 34.9% 중도층 32.8% 진보층 25.5%
    전화면접응답율: 보수층 30.3% 중도층 35.2% 진보층 27.0% 로
    ARS에 비해 중도층응답률이 더높다

  • 2 0
    윤석열깐부 황하영-건진법사 일본무속

    [열린공감tv단독]<
    https://m.youtube.com/watch?v=NMAw2M76neo
    윤석열 절친 황하영사장 동해 동부전기산업 빌딩에 [日光]이라고 써있는데
    일본 막부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당인 일광동조궁(日光東照宮)에서
    유래한것으로 보이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때 조선침략에 앞장선
    무장출신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았다

  • 1 0
    윤석열-유사시 일본 한반도에 개입발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2743.html
    윤석열 2022-2-25일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공방중
    [한미일 군사동맹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할수도 있다]
    고 발언

  • 1 0
    일본방위상-사전동의없이자위대한반도진입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13870.html
    2015년10월20일<
    나카타니 겐 일본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범위는
    휴전선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는데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북한진입이 [협의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사전 동의 대상]은 아니라는뜻

  • 1 1
    문정부는 참

    일을 참 X같이 못한다.
    이건 벌갱이 특징인듯,,,

  • 5 1
    뭉가리가

    최후의 똥불을 차는구나

  • 3 1
    반드시 투표한다

    개검놈들이 설치는 칼춤을 다시는 보고싶지 않아

  • 2 0
    반드시 투표한다

    쪽빠리 아베놈이 웃는 꼴을 절대로 보고싶지 않아

  • 3 0
    반드시 투표한다

    조중동 찌라시 기레기 새키들이 웃는 꼴을 절대 볼수가 읍다

  • 4 1
    미국 믿으면 망해

    정권 때리기
    재미있냐 - 꼴통놈들아 다가오는 대선에서 한번 보자

  • 3 0
    어차피 똑같은거 아니냐

    자진해서 수출안하든
    허가받고 못하든
    미국넘들 맘이지 뭐
    그냥 조용히 대세에 뒤따라가면 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튜브 장사꾼들의 감성팔이에
    속지말고
    지금 욕먹어야 할 넘들은 나토넘들이지
    러시아 막을려고 만든 조직이
    정작 러시아가 침공하니깐 강건너 물구경이니 ㅉ

  • 1 0
    줄잘서

    발키레 작전때 오락가락한 국민군 사령관 프롬이 나중에 사형선고받자 한탄했지. 차라리 반란군 편에 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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