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급부상으로 미-일의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현재의 동북아 역학질서가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후의 세계질서에 대한 전략적 대안은 20년이후쯤 마련해도 무방하며, 그 대신 9.11사태후 미-중 간 외교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을 남북 대결구도 청산의 호기로 활용하는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일본 큐슈대의 이홍표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4일 오전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대표 장성민)이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중-일의 전략적 각축과 21세기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포럼에서의 주제 발표를 통해 21세기 동북아질서를 이같이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중-일 관계의 안정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 더욱 복잡하고 자주 긴장된 모습을 띌 것이며, 특히 양국은 공통적으로 지역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확대를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어 장기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이홍표 일 큐슈대 교수. ⓒ임지욱 기자
"중국, 15~20년간 국제정세에 순응, 그후 군사강대국화 정책 시도"
이 교수는 중국과 관련, "중국은 다만 현재 손익계산의 결과로 향후 15~20년 동안 경제성장이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국제정세에 순응하는 것일 뿐,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 후 국제 정치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수정주의적 군사강대국화 정책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상당기간 동안 현 국제정세에 순응하리라는 판단 근거로 군사적-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그는 "1990년이후 중국의 군사현대화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국가발전전략, 예산제약, 군사기술 한계, 경제성장 부담 등으로 적어도 30년간은 핵전쟁 및 재래식전쟁 모두에서 미국에 열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말해 단기간에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단언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은 아직 충분한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서방국가 투자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에너지 및 주요원자재 수급 문제, 부의 불균형 심화, 세계자본주의의 안정적 성장 필요 등 무수한 요인들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9.11사태후 미-중 국제공조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은 현실적으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단극질서의 중심국가인 미국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군사대국화 지향하나 2025년까지 중-일 충돌은 없을 것"
이 교수는 일본에 대해선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자신의 노력, 미일 안전보장,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3대 원칙으로 내세운 2004년 <방위계획대강>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에만 방어적 대응을 한다는 기존의 '전수방위' 개념을 넘어선 신개념이라는 것.
그는 이어 "일본 군사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예컨대 해상-항공자위대의 경우 한국보다 우위에 있고, 특히 해상자위대 즉 해군력은 중국보다도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미사일전력에 관한 한 일본은 중국에 절대적 열세"라며 "중국의 제2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탄 및 잠수함발사탄도탄과 이와 관련된 핵전력은 현재의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교수는 따라서 "일본이 추구하는 자위대 능력이 상당한 수준을 지향하고 있기는 하나 동아시아 질서의 전체적 맥락에서는 아직까지는 질서순응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당분한 유일한 세계적 수준의 패권국가로 존재할 것이고 또한 동북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개입전략을 전개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미래 중-일간 전략적 대결 양상은 두 국가가 일정한 수준까지의 군사강대국화를 추진하겠지만 양국간에 전쟁으로 치달을 정도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같은 공존 시기를 "중국 산업화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2025년경까지"로 내다봤다.
"미-중 외교밀월 이용해 남북 대결구도 청산해야"
이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로 1) 남․북한 갈등 구조를 영구히 청산하여 한반도통일의 염원을 이룩하고, 2)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갖지 못하게 할 정도의 국력을 갖추며, 3)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들 간의 공존과 번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지역안보구조를 정착시키는 일을 꼽았다.
그는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주변 강대국들 간 관계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며 "이런 점에서 미일동맹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9.11 테러 이후 미․중 간의 외교적 협력이 강조되는 지금이 남․북한 대결 구도를 청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측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조기타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일 양국은 특히 남북한 분단을 전제로 한 현상유지 정책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며, 만일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개연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는 "최근 한국 내에서는 21세기의 동북아 질서와 관련해 대미 자주외교, 동북아 중심국가, 동북아 세력균형론, 한․미공조와 민족공조의 부분적 결합 같은 다소 생소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파기하지 않는 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병행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상대적 약소국의 입장에서 대미 및 대중 외교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채택하는 데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적어도 2030년경까지는 현재의 국제정치 구도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어차피 한국이 세계정치의 차기 패권국가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 이후의 세계질서에 대한 전략적 대안은 20년 이후쯤 마련하려 해도 무방해 보인다"며 "한국은 국가 안보의 이익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변국들 - 특히, 미중일 간의 세력관계 변화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일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질서의 변화 방향을 모색해본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국제세미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