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자영업자들 극단선택에 "정부여당이 자랑하던 K방역의 결과"
"정부,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비극을 손 놓고만 있을 테냐"
야당들이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자영업자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에 대한 정부여당의 침묵을 질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는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에 가슴이 먹먹하다"며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비극을 보고도 손 놓고만 있을 텐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잇따른 비보에 이제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낄 지경"이라며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 중일 정도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정부는 4만원짜리 범칙금 딱지로 답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정부는 허울 좋은 재난지원금 카드로 마치 할 일 다 했다는 듯 손을 놓았지만,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의 추석 대목은 옛말일 뿐이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재난지원금 깡’을 하며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까지 무색해지고 있다"며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재난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손실 보상, 대출 완화 등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위드 코로나’라는 희망 고문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야당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마포 맥주집 주인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코로나 이후, 매출은 하루 10만원 아래로까지 떨어졌고, 영업제한 조치 강화 이후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한다. 월세방 빼서 나온 보증금으로 직원의 밀린 월세를 내줬다는 대목에서 억장이 무너졌다"며 "고인의 죽음이 약자에게 가혹한 K방역에 따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같은 날 오전, 여수에서도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이것이 정부여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K방역의 결과다.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숨통을 조이는 것이 바로 이 K방역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K방역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보상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아주 최소한의 양심"이라며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소급적용 안된다고 못 박아놓고,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투기꾼들 넋 놓고 바라보는 것은 정말 인면수심"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위드 코로나로의 즉각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는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에 가슴이 먹먹하다"며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비극을 보고도 손 놓고만 있을 텐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잇따른 비보에 이제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낄 지경"이라며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 중일 정도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정부는 4만원짜리 범칙금 딱지로 답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정부는 허울 좋은 재난지원금 카드로 마치 할 일 다 했다는 듯 손을 놓았지만,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의 추석 대목은 옛말일 뿐이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재난지원금 깡’을 하며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까지 무색해지고 있다"며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재난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손실 보상, 대출 완화 등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위드 코로나’라는 희망 고문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야당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마포 맥주집 주인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코로나 이후, 매출은 하루 10만원 아래로까지 떨어졌고, 영업제한 조치 강화 이후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한다. 월세방 빼서 나온 보증금으로 직원의 밀린 월세를 내줬다는 대목에서 억장이 무너졌다"며 "고인의 죽음이 약자에게 가혹한 K방역에 따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같은 날 오전, 여수에서도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이것이 정부여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K방역의 결과다.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숨통을 조이는 것이 바로 이 K방역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K방역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보상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아주 최소한의 양심"이라며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소급적용 안된다고 못 박아놓고,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투기꾼들 넋 놓고 바라보는 것은 정말 인면수심"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위드 코로나로의 즉각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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