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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쇄 사망에 정부 "안타깝다", 여당 "......"

자영업자들 "하루 1천개 매장 폐업. 우리도 죽음으로 몰리고 있다"

코로나19로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에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부여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더욱 분개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던 50대가, 12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주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지난 7월 경기 평택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주인이, 지난 3월에는 충주에서 음식점 업주와 영화관 대표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며칠 전, 23년간 운영해 온 맥줏집 문을 닫으면서도,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직원 월급을 챙겨주고 세상을 떠나신 한 자영업자의 소식을 접했다"며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를 강타한 4차 유행을 맞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껏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 국민께서 인내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다"면서도 "다음 달부터 이러한 인내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면 추석 연휴 기간의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며 추석연휴때 이동 자제를 당부했을 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진보 야당들이 한 목소리로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애도 논평조차 내지 않고 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 등은 맹성토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내로라 하는 여권 대선주자들도 마찬가지로 침묵하고 있다.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연쇄적으로 분노를 폭발하고 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비록 한 문장의 기사로 접한 소식이었지만 종사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며 "정부는 형평성 있는 방역정책을 펼쳐 자영업자만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작금의 사태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천개, 하루 평균 1천여개 매장이 폐업했다. 이제는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모두의 상황과 똑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정부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방역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영업제한에는 피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 인하 △전기료·수도료 등 간접세 성격 비용의 한시적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방침 시행 △정책자금 대출폭 확대 △한국형 PPP제도 도입 등도 요구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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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8 개 있습니다.

  • 0 2
    ㅇㅇ

    토건족들 없으면 공사판 인부들 다죽는다
    정치인과 협잡한 관료들이 중간에 돈떼먹는 시스템과
    대기업 재하청 시스템이 문제다
    토건은 국가의 일정한 성장률을 유지 시켜주기때문에
    꼭 필요하다

  • 48 0
    미 ~ 안

    홍남기 하나 못이기는 문재양 토건족놈으로 인하여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으로 쌓이고 임대료는 폭등하는데
    그마저 코로나 덥처서 자영업 몰락중

    그나 저나
    정부 퍼주기 떠드는 개새키덜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해라
    증권방송부터 조중동이하 경제찌라시 애널 새키덜 보면 정말이지 구역질나
    그런 놈들에게 어디 미국식 퍼주기 한번 말하고 일본식 퍼주기 비교하고 개소리 치라고 해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5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ㅋㅋ

    자신들 권력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민주당은 이제 알만큼 알때도 됐다
    세월호사건때만해도
    민주당은 다를줄 알았줄 알았던 국민이
    바보된거다

  • 0 0
    토착왜구

    일본은 정부지원금 4억 받은 가계도 있다더라.
    작은 가계는 1억 받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선진국 다 그럼.
    피해를 계산해서 합당한 지원을 주지.
    문재인은 그러는 대신
    전국민한테 뿌려버림.
    어차피 자영업자도 1표 일반인도 1표니까
    표계산 했겠지.
    도대체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도 정규직들은
    코로나로 무슨 피해를 봤음?
    왜 걔들한테 돈 뿌림?

  • 2 0
    이런 판국에

    부동산 투기해서 두세배씩 배터지게 버는 개잡놈들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가 원인이다.
    개같은 세상...뒤집어 져야 한다 퉥퉥~~

  • 1 0
    거사

    모피아 똘만이 홍만기와
    기재부 C발새끼들이
    유신잔당과 짜고서 벌인
    살인사건이다.
    기재부 국장급 새끼 3놈 찍어서
    현장에서 모가지를 따야 한다.
    피냄새를 맡아야 정신차릴
    개새끼들이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2
    김부겸

    또 이재용이 만나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3 2
    낯 두꺼운 문죄앙

    집값 개폭등 시켜놓고도 주둥이로 밥이 넘어가냐?

    이 개호로 색갸?

  • 4 2
    국민 죽이는 통제식 방역 심판해야

    우이독경 정부에 외치는 것은 소용 없다. 표로 심판해야 한다.

  • 3 0
    안타까운일이 두번다시 없도록..

    코로나로 인해 어떤곳은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어쩔수없이 우리를 안타깝게하고
    또 어떤곳은 돈이 넘쳐나서 고가 외제차가
    사상 최고로 많이 구입되었다고하고 말만
    공평하지 도대체 뭐가 공평하다는것인지?
    나라가 왜 있는지? 다시한번 묻게 하네요..
    이눈치 저눈치 좀 그만보시고, 이런일들이
    두번다시 일어나지않도록 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좀 보여주세요..

  • 5 0
    저 아래 아래 도배 대꺠 사탄아.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좀 인간답게 정직하게 살아라.
    도배질은 그만하고.
    이 마귀색갸.

  • 2 2
    재앙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 3 2
    breadegg

    선별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한 결과,
    그 돈은, 죄다 건물주 손에 넘어가고
    은행에 잠겨버렸다.
    .
    소멸성 기본소득으로 지급했더라면,
    그 자금이 전부 자영업자, 군소 소상인 매출로 잡힐
    일이었다. 이런 기본적인 상생효과의 개념도
    없이, 오로지, ‘전국민 기본소득’은 안된다는
    똥개들이 관료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저낙엽, 정세똥, 혼난김.. 원흉이다

  • 0 2
    breadegg_예수구원

    현대물리학을 침몰시켜 복음을 전하다니?
    그리고, 아인쉬, 다윈에게 용서를 구하다니?
    이게 무신, 봉창 두드리는 소린감?
    .
    하나님은, 아무 것도 침몰시키지 않고,
    어느 인본주의 과학자도 대적하지 않는다.
    .
    그들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구원’의 방주<=예수>
    에로 나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 0 2
    breadegg_예수구원

    과학을 매개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다.
    왜? 하나님이 과학의 창시자 이시지만,
    그런 물리적이고 심지어는 초 물리적인 현상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니었다.
    .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섭렵한 그 당시의 소위,
    현란한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을까?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breadegg_예수구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나,
    살인할 위험이 있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를 대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물리학이 문제가 많으나, 그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왜? 구원은, 물리적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그냥, 예수를 전하면 된다. 전할게 없냐? 그럼 잠잠하라.

  • 0 0
    breadegg_예수구원

    현대물리학을 침몰시켜 복음을 전하다니?
    그리고, 아인쉬, 다윈에게 용서를 구하다니?
    이게 무신, 봉창 두드리는 소린감?
    .
    하나님은, 아무 것도 침몰시키지 않고,
    어느 인본주의 과학자도 대적하지 않는다.
    .
    그들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구원’의 방주<=예수>
    에로 나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 2 0
    breadegg

    선별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한 결과,
    그 돈은, 죄다 건물주 손에 넘어가고
    은행에 잠겨버렸다.
    .
    소멸성 기본소득으로 지급했더라면,
    그 자금이 전부 자영업자, 군소 소상인 매출로 잡힐
    일이었다. 이런 기본적인 상생효과의 개념도
    없이, 오로지, ‘전국민 기본소득’은 안된다는
    똥개들이 관료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저낙엽, 정세똥, 혼난김.. 원흉이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2 2
    우리 이니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표가 좀 되면 다르게 대응할 텐데.

  • 4 0
    재난이 초래한 극단적 양극화

    경제적 재난 후에는 항상 양극화 심화된다.
    재벌 대기업은 역대급 영업이익 얻고 있는데
    서민들은 배를 곪고 있다.

  • 4 2
    나라가 도탄에 빠졌는데,

    재앙이와 돼지는
    미국에 갔단다.
    하와이도 들린단다.

  • 2 2
    주사파

    우리는 김일성 왕조만 신경쓴다, 남한이 개판되면 떡돌린다

  • 4 0
    히히히

    히히히국힘당
    강도를 잡았더니
    누가 신고를 했느냐? 는 호들갑

    히히히국힘당
    강도를 잡았더니
    누가 신고를 했느냐? 는 호들갑

    히히히국힘당
    강도를 잡았더니
    누가 신고를 했느냐? 는 호들갑

    히히히국힘당
    강도를 잡았더니
    누가 신고를 했느냐? 는 호들갑

    히히히국힘당
    강도를 잡았더니
    누가 신고를 했느냐? 는 호들갑

  • 3 2
    자영업자

    자영업자 다어렵다 죽기는왜죽어 좀더참으면 코로나진정되면 좋은세상올탠대 하나뿐이목슴 던져 가족부모한태 불효 말아야한다 죽은다고 다해결되는게 아니다 뒷감당 누가감당 하라고가냐 죽기아니면 살기로 힘내서살자

  • 3 0
    아크로비스타1704호 삼성 뇌물의혹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1kCpWPSfzZI
    아크로비스타 1704호는
    삼부토건(조남욱 회장)과 삼성등 재벌이 전직외교관 명의로 위장관리하는
    의혹이있는 차명부동산이며
    웃기는짜장에게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6년간전세를 준 것은 뇌물의혹있다`=

  • 2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2 1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1 2
    110억년 우주팽창역사-3D 우주지도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8346
    우주팽창(빅뱅)직전 양자요동패턴이 팽창에 반영되며
    양성자(바리온입자)등이 양자요동패턴으로 밀집할때
    광자압력으로 반발하는 음파파동을 만들면서
    전자가 양성자에 포획된 38만년까지 팽창한후 광자탈출할때
    직경 10억광년으로 고정된 원의크기 기준으로 은하거리를 계산

  • 3 2
    우리 이니

    문 대통령, 서버 다운 뚫고 '캐스퍼' 구매 성공... "퇴임 후 사용"

    국민들 숨넘어가는 와중에 한가하기 짝이 없는 넘이네.

    근데
    504호에서 캐스퍼 탄다고?

  • 2 4
    공무원들은 재난지원금 왜주냐?

    그돈있음 자영업자 더 줘야지
    문준용이는
    지원금 너무 받아처먹네ᆢ징그럽다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2 0
    아크로비스타1704호 삼성 뇌물의혹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1kCpWPSfzZI
    아크로비스타 1704호는
    삼부토건(조남욱 회장)과 삼성등 재벌이 전직외교관 명의로 위장관리하는
    의혹이있는 차명부동산이며
    웃기는짜장에게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6년간전세를 준 것은 뇌물의혹있다=

  • 2 0
    아크로비스타1704호 삼성 뇌물의혹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1kCpWPSfzZI
    아크로비스타 1704호는
    삼부토건(조남욱 회장)과 삼성등 재벌이 전직외교관 명의로 위장관리하는
    의혹이있는 차명부동산이며
    웃기는짜장에게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6년간전세를 준 것은 뇌물의혹있다=

  • 2 0
    아크로비스타1704호 삼성 뇌물의혹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1kCpWPSfzZI
    아크로비스타 1704호는
    삼부토건(조남욱 회장)과 삼성등 재벌이 전직외교관 명의로 위장관리하는
    의혹이있는 차명부동산이며
    웃기는짜장에게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6년간전세를 준 것은 뇌물의혹있다=

  • 3 0
    긴급재난금 전국민적용방침이 맞다..

    건보료로 해도 오류와 시행착오는 있을것이고
    긴급정책의 핵심은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데에
    있고..
    실업대책도 시급하지만 우선 전국민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회복시켜야 고용문제가 해결되므로 기재부공무원의
    말은 정책의 선후를 착각한 오판으로 생각한다..

  • 2 0
    다스뵈이다 119-최배근 교수01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전국민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한다..

  • 2 0
    2014-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2 0
    다스뵈이다152-박태웅 IT전문가

    성인이되면 키를 재는것은 건강지표가 될수 없듯이 선진국기준은
    GDP(총생산량)가 아니라 복지-소득분배등이 되야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보다는 기계와 인간의 공존방법을 생각해야
    하며 선별지원은 복지정책이고 보편지원은 경제정책인데 선별과 보편지원을
    두고 논쟁하는것은 무의미하므로
    문제의 정의와 실제데이터를 알아야 해결책을 논의 할수 있다..

  • 2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2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선별하지말고전국민지원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3 0
    선별지원은 혼란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나 코로나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1-2억 지원해줄거 아니면 간에 기별이가겠나?
    일-이백만원 준다고 파산직전의 상황이 변하겠나?
    결국 부동산건물주만 월세받는 효과말고 다른게있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 2 0
    정부가 모피아카르텔에밀려서 88%까지

    얻어냈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100% 전국민지원으로
    만드는게 바로 협치라고 생각한다..
    법사위를 친일매국집단에게 주는것이 협치가 아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3885

  • 2 0
    다스뵈이다165-최배근 교수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라
    관료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 군사반란정권에 부역하면서
    적폐기득권 시스템을 만들어온 모피아관료들이
    민주주의와 소득주도성장을 방해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성공은 모피아관료의
    재정편성독재시스템을 해체하는데 있다..

  • 2 0
    2020년도 모피아 낙하산 풍년

    주요 금융 유관기관장들은
    기재부(모피아)출신들의 회전문 인사로 채워져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카드포인트등 대기업카드사 이권과 관련된
    기관인 여신금융협회장도 물론 기재부(모피아)출신이다..
    https://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44

  • 2 0
    기재부카드포인트 재난지원금은 짜고치기

    기재부의 재난지원금 꼼수는
    지난 분기보다 카드소비액이 늘었을때
    증가한사용액의 10%금액을 예산(세금)에서 카드포인트(캐시백)명목으로
    카드사에 준다는것인데 카드사는 여신금융자금과 카드수수료수익이 늘어나지만
    카드사용자는 미래의 소비금액을 캐시벡포인트와 함께 당겨서 사용하게
    되는것뿐이므로 기재부(모피아)출신 카드여신금융협회..돕기 속임수다..

  • 2 0
    이재명지사의 기본대출공약 배경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2 0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문제점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2 0
    다스뵈이다154-양극화원인은 모피아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2 0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일한미덕은 공정한것

    이다..
    남녀-노소-직위-소득..등등 그 어떤것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무관하고
    오직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지 않은것만 감염과 관계있으므로..
    감염에 공정한 코로나에 대응하려면 재난지원금도 공정하게
    전국민에게 예산집행해야한다..

  • 3 0
    방역은 전국민이 협조하는것이므로

    부자라고 재난지원금을 안주는것은
    공정하지 않다.
    마스크와 거리두기는 전국민이 하는것 아닌가?.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왜 선별지원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모피아기관장에 이권을 몰아주나?
    혹시 웃기는짜장처럼 국혐당에 입당하려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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