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의 소유 청담동 아파트 전세값을 14% 인상해 물의를 빚은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LH사태로 민심이반이 극에 달한 와중에 김 실장의 전세값 대폭 인상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그간 감싸온 김 실장을 보도 하루만에 전격 경질하면서 민심 진정에 나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문제 보도가 나온 뒤 곧바로 경질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사실을 알리며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전세값 14% 인상' 사실이 보도된 직후인 전날 밤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전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고 문 대통령이 이를 즉각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2019년 6월 정책실장이 된 지 1년 9개월만의 불명예 퇴진이다.
김 실장은 퇴임 인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할 엄중한 시기에 국민께 실망을 드린점 죄송하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인사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전격경질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우선 본인이 지금 자신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회의를 시작해서 이 일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말,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국정 혼선이 심화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김상조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도 노 실장과 김 수석의 사표만 수리하고 김 실장은 재신임할 정도로 김 실장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다.
그러나 25번의 부동산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며 부동산값 폭등이 계속되고 LH 사태로 민심이반이 극에 달하면서 4.7재보선은 물론이고 정권 재창출마저 위태로와지는 와중에 김 실장이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값을 14%나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더이상 김 실장을 주변에 둘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어떻게 이런 어쳐구니없는 일이 있는지 참으로 참담하네요. 이러니까 강남불패 이며, 수도권 집값을 잡을수가 있나요? 정책설계자가 이런데 어떻게 집값폭등 안될수가 있나요? 앞에서는 서민등등을 팔아서 뒤에서 돈챙기는 몰염치한 사람 이네요. 이러니까 서민들과 젊은층들이 여권을 등질수밖에 없지요. 정말 쪽팔려 서 진보라고 말도 못하겠네요.
오세훈의 내곡동 땅은 오세훈게 아니라 처가집 재산 처가집이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으로 오세훈 마누라는 일부 지분만 있는 땅 노무현이 아파트 짓는다 할 때부터 토지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땅 노무현이 오세훈 부자되라고 포함시켰냐 박형준 아파트는 미분양 문재인이가 부동산 폭등시켜 폭등한 부동산 이 모든게 문재인 덕택 재인이에게 폭등시켜달라고 부탁이라도 했냐
자신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법안 시행 이틀전에 임차인에게 1억2천 임대로 더 올려 받음 내부정보를 이용한 추가 사익편취행위 자신이 세입자로 있는 아파트가 임대인이 2억 더달라고 해서 그랬다고 변명했으나 5천만원이었음 자신이 십억넘는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도 그 보증금인상을 뺏어먹음
홍대 입시부정수사에서 입건숫자가 버스한대를 넘길정도였는데 땅짚고헤엄치기 수사라고 말한 검사가 갑자기 수사가 어렵다고 수사를 종결하자 당시 수사에 도움을 준 홍대미대교수가 혹시 청와대 압력이 있냐고 묻자 해당검사는 말이 없었고 홍대 입시청탁의혹이 있던 명바기때 청와대 홍보수석(부산 박형준후보)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되는 경호시설 부지매입가는 높게 책정하고 MB일가가 지불해야 하는 사저부지 매입가는 낮게책정해 국가에 9억72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22129415&code=940301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