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친정' 참여연대도 "김상조 경질은 당연"
"청와대 최고위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에게 따르라 한 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도 29일 김실장 경질과 관련,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무너진 공직윤리까지 감안하면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임차인 보호 대책이라며 추진했던 해당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하여 인상률 상한에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화살을 문재인 정부로 돌려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 그 자체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 뒷북, 땜질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지고, 부동산 등의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적폐를 마치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각종 입법,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당장 눈앞에 닥친 선거를 의식한 면피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며 "최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거대양당 후보자들이 부동산 세제, 주택공급 등에서 규제완화 시도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비판받을 일"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임차인 보호 대책이라며 추진했던 해당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하여 인상률 상한에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화살을 문재인 정부로 돌려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 그 자체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 뒷북, 땜질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지고, 부동산 등의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적폐를 마치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각종 입법,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당장 눈앞에 닥친 선거를 의식한 면피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며 "최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거대양당 후보자들이 부동산 세제, 주택공급 등에서 규제완화 시도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비판받을 일"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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