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북미관계 암울해졌다. 北, 5월부터 아사자 나올 것"
"미중관계 신냉전으로 넘어갔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22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거의 신냉전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변곡점이었다"며 미중 관계 악화에 따른 우리의 운신폭 축소를 우려했다.
정세현 부의장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주말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회담과 관련, "1시간 동안 설전을 주고받았고, 3번에 걸친 회담 끝에 결국 합의문 못 내고 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의 '쿼드' 가입 압력과 관련해서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 서고, 또 인도도 지금 그쪽에 편을 서서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려 그러는데 우리 보고 지금 우리더러 쿼드 플러스에, 쿼드에 들어오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경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걸 질질 끌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우리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으리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북미관계에 관련해서도 "말레이시아에서, 어디에서 그 한 사람 잡혀 가지고 미국으로 압송되지 않았나? FBI가 지금 조사하고 있고 아마 이제 재판을 통해서 그걸 향후를 살릴 것 같다"며 "그것 때문에도 이제 북미 관계는 아주 암울한, 암울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VOA, 그다음에 RFA, DailyNK 같은 미국 내에서 북한 관련 보도를 많이 하는 방송들의 내용들을 크로스체크 해보면 함경도에서 이미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먹고, 강냉이도 없어 가지고 말린 시래기를 어떻게 대충 끓여서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 끼를 두 끼로 줄이고, 두 끼를 한 끼로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경지역인 평안북도에서도 이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고 끼니를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재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열악한데 태풍 피해,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고, 국경을 폐쇄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5월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아사자가 나온다고 봐야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식량지원 문제는 인도지원 문제기 때문에 인도지원에 관한 한 유엔 대북제재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이 지금 유엔에서도 인정한 바"라며 "이런 위기를 잘 활용하면 북핵문제나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 대북식량 지원을 촉구했다.
정세현 부의장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주말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회담과 관련, "1시간 동안 설전을 주고받았고, 3번에 걸친 회담 끝에 결국 합의문 못 내고 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의 '쿼드' 가입 압력과 관련해서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 서고, 또 인도도 지금 그쪽에 편을 서서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려 그러는데 우리 보고 지금 우리더러 쿼드 플러스에, 쿼드에 들어오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경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걸 질질 끌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우리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으리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북미관계에 관련해서도 "말레이시아에서, 어디에서 그 한 사람 잡혀 가지고 미국으로 압송되지 않았나? FBI가 지금 조사하고 있고 아마 이제 재판을 통해서 그걸 향후를 살릴 것 같다"며 "그것 때문에도 이제 북미 관계는 아주 암울한, 암울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VOA, 그다음에 RFA, DailyNK 같은 미국 내에서 북한 관련 보도를 많이 하는 방송들의 내용들을 크로스체크 해보면 함경도에서 이미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먹고, 강냉이도 없어 가지고 말린 시래기를 어떻게 대충 끓여서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 끼를 두 끼로 줄이고, 두 끼를 한 끼로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경지역인 평안북도에서도 이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고 끼니를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재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열악한데 태풍 피해,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고, 국경을 폐쇄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5월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아사자가 나온다고 봐야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식량지원 문제는 인도지원 문제기 때문에 인도지원에 관한 한 유엔 대북제재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이 지금 유엔에서도 인정한 바"라며 "이런 위기를 잘 활용하면 북핵문제나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 대북식량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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