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법, 1인미디어 횡포 막자는 것" vs 김종인 "언론 길들이기"
민주당 "포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 부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개혁법과 관련, "이 법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 등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왜곡정보를 악의적,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에 징벌적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허위·왜곡정보의 확대, 유통, 재생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언론 유통시장을 독점하는 포털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포털도 정조준했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보도 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높다"며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정권 교체 지지가 높아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며 "언론 장악 시도는 그만 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왜곡정보를 악의적,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에 징벌적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허위·왜곡정보의 확대, 유통, 재생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언론 유통시장을 독점하는 포털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포털도 정조준했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보도 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높다"며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정권 교체 지지가 높아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며 "언론 장악 시도는 그만 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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