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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존 언론-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청구", 이달중 입법 강행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유튜브 등 1인미디어 외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형법 개정안 등을 이달중 강행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TF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 법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 등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라며 "허위·왜곡정보의 확대, 유통, 재생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언론 유통시장을 독점하는 포털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겠다"고 보고했었다.

그후 언론도 징벌적 손해보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친문 지지자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언론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

노웅래 의원은 이에 대해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나 SNS를 주요 타깃으로 하자는 것이었지,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내가 기자 21년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MBC 기자 출신이다.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등을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해, 이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또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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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0 0
    박태개 ㅅ ㅣㅂ ㅅㅋ야

    부스앤뉴 부터 당하겟네
    극우 찌라시 뷰앤뉴
    박태개. ㅆ십. 세 ㅋㅣ. 사형 청원

  • 1 0
    미얀마의진짜문제는 군부가 언론을 소유

    하고 "있어서" 민주화운동은 보도가 안되는것인데..
    한국의 과거 군사반란정권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은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국회에서 만들고있다..
    이것은 언론길들이기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훨씬더 중요한 문제다..

  • 0 1
    미친 민주당

    민주당이 야당이면 단식농성했을일이다
    여당되니 지멋대로인가

  • 1 0
    미얀마의진짜문제는 군부가 언론을 소유

    하고 "있어서 민주화운동은 보도가 안되는것인데..
    한국의 과거 군사반란정권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은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국회에서 만들고있다..
    이것은 언론길들이기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훨씬더 중요한 문제다..

  • 1 0
    미얀마의진짜문제는 군부가 언론을 소유

    하고" "있어서 민주화운동은 보도가 안되는것인데..
    한국의 과거 군사반란정권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은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국회에서 만들고있다..
    이것은 언론길들이기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훨씬더 중요한 문제다..

  • 1 0
    미얀마의진짜문제는 군부가 언론을 소유

    하고" 있어서 민주화운동은 보도가 안되는것인데..
    한국의 과거 군사반란정권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은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국회에서 만들고있다..
    이것은 언론길들이기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훨씬더 중요한 문제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의사 노스트라다무스(크리스천)는 아들 세자르 노스트라다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예언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했고 모호하게 예언시(4행시)를 썼다고 말했죠.

    공중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666(짐승,세계 대통령)이 미래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적그리스도666의 이름은 위대한 시렌(Chyren)으로 불린다고 말했죠.

    헌신

  • 1 0
    미얀마의진짜문제는 군부가 언론을 소유

    "하고" 있어서 민주화운동은 보도가 안되는것인데..
    한국의 과거 군사반란정권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은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국회에서 만들고있다..
    이것은 언론길들이기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훨씬더 중요한 문제다..

  • 1 0
    미얀마의진짜문제는 군부가 언론을 소유

    "하고 있어서 민주화운동은 보도가 안되는것인데..
    한국의 과거 군사반란정권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은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국회에서 만들고있다..
    이것은 언론길들이기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훨씬더 중요한 문제다..

  • 1 0
    미얀마의진짜문제는 군부가 언론을 소유

    하고 있어서 민주화운동은 보도가 안되는것인데..
    한국의 과거 군사반란정권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은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국회에서 만들고있다..
    이것은 언론길들이기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훨씬더 중요한 문제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2 0
    호호호

    부화뇌동해온 븅신뉴스도 문닫을 날이 가까와지는군화!!!
    빨리 새 일자리로 옮겨타라~~~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 "짜가가 판친다" 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죠!!!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기껏 ㄷ3배

    180석이 아깝다

    10배도 못자른데 ㅉㅉ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2 0
    민주당의 최고위는

    기득권과의 짬짜미 하는 냄새가 너무 풍긴다
    이낙연 체제는 싹수가 노랗다
    각설하고 징벌적 배상 3배 보다는 최강욱 안으로 과감하게 통과 시켜라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제일 무섭다
    강력한 법으로 통과되면 천하의 조중동도 깨갱이다
    썩어빠진 조중동이 폐간되거나 환골탈태 해야 이 나라에 희망이 생긴다

  • 6 0
    그동안 언론자유 명목하에 방종을 묵인

    무책임한 가짜뉴스는 사회반란이나 다름없다.

  • 5 0
    전주시민

    바보들아 약하게 한다고 적폐 찌라시들이 봐줄것 같냐 이럴바엔 어차피 비난받을것 최강욱 안으로 정면돌파하라 작명도 고쳐라 언론 신뢰법으로

  • 1 6
    이나라는

    이제 독재국가라는
    오명을
    국제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아마 인권탄압에 관한
    유엔의 감시대상국가가 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언론탄압은
    청문회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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