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부, 두텁고 빠른 보상 가능토록 논의 임하라"
4.7 보궐선거 앞두고 기재부의 제동 당황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재정 당국은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선별-보편 동시지원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다 손실을 입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고, 국가 재정의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질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으로, 241.6%인 일본과 128%인 미국, 73%가 넘는 독일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 4주마다 2,000캐나다달러(약 170만원) 상당의 긴급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는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호주 또한 1인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주마다 최대 1,500호주달러(약 128만원)를 지원하고 있다"며 다른나라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4.7 보궐선거 이전에 선별-보편 동시지원을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보편 지원에 반대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어 연일 기재부를 성토하고 있는 양상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다 손실을 입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고, 국가 재정의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질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으로, 241.6%인 일본과 128%인 미국, 73%가 넘는 독일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 4주마다 2,000캐나다달러(약 170만원) 상당의 긴급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는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호주 또한 1인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주마다 최대 1,500호주달러(약 128만원)를 지원하고 있다"며 다른나라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4.7 보궐선거 이전에 선별-보편 동시지원을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보편 지원에 반대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어 연일 기재부를 성토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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