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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재난지원금 당정갈등, 언론이 침소봉대"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행령 만드는데만 수개월, 비현실적"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시급을 둘러싼 당정 갈등에 대해 "언론에서 큰 싸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고 진화에 부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당정갈등에 대해 묻자 "원칙에는별 차이가 없는데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 더 잘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이견이 아니고 방법론적인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건강한 것"이라며 "이견은 항상 존재했는데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잘 조율해서 결과적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장 소급적용에 대해선 "손실보상을 법률로 하려면 시행령을 만드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려서 소급한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을하고 시행령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을 확립하기 전에는 4차 지원금이라도 마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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