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명수, 사법개혁 나서라" vs 국민의힘 "사퇴하라"
김명수 거취 놓고 연일 날선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에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을 적극 감싸고, 국민의힘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임성근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의 동기들은 '탄핵해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사법농단 판사를 보호하겠다는 이들의 행태는 법관은 아무런 견제도 받아선 안 된다는 특권 의식이자 탄핵의 본질을 희석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확인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그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적인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듯,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김 대법원장에게 강도높은 사법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에 맞서 "집권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던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은 없었다고 잡아떼며 국회 제출 답변서까지 허위로 제출했다가, 막상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민망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 본인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제도에 대해 현실성이 있다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결국 사법부 자체의 기준이 아닌 정부 기준으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해 이를 판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인준표결을 앞두고 판사를 시켜 찬성표 구걸까지 주문했다고 한다. ‘법관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 조항을 무시한 직권 남용"이라며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정권지킴이 대법원장, 직권남용 대법원장, 로비스트 대법원장. 청렴과 신뢰의 대명사인 ‘대법원장’에 반하는 이러한 수식어들이 붙었으니 김 대법원장은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며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임성근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의 동기들은 '탄핵해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사법농단 판사를 보호하겠다는 이들의 행태는 법관은 아무런 견제도 받아선 안 된다는 특권 의식이자 탄핵의 본질을 희석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확인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그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적인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듯,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김 대법원장에게 강도높은 사법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에 맞서 "집권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던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은 없었다고 잡아떼며 국회 제출 답변서까지 허위로 제출했다가, 막상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민망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 본인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제도에 대해 현실성이 있다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결국 사법부 자체의 기준이 아닌 정부 기준으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해 이를 판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인준표결을 앞두고 판사를 시켜 찬성표 구걸까지 주문했다고 한다. ‘법관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 조항을 무시한 직권 남용"이라며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정권지킴이 대법원장, 직권남용 대법원장, 로비스트 대법원장. 청렴과 신뢰의 대명사인 ‘대법원장’에 반하는 이러한 수식어들이 붙었으니 김 대법원장은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며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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