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비상식적으로 자행하는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질과 수준을 의심케 하는 현 대법원장의 그간 언행들을 되돌아보면 작금의 불행한 사태를 이미 예견케 하는 대목이 없지 않았다"며 "정권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부를 흔들어댈 때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사상 유례없는 100여명의 법관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동의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 재판’ 운운하며 여론재판을 후배 법관에게 강요했다"며 "법관에 부여한 신성한 헌법정신을 다른 누구도 아닌 대법원장이 허물어뜨리는 반헌법적 작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개된 (녹취)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 양심 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 답변서는 허위공문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적대응을 경고하면서 "이제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당 일각의 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선 "현재 국회 구조로 봐선 탄핵안을 내봐야 실질적으로 부결될 게 뻔하기 때문에 부결되면 오히려 대법원장한테 자리를 보전할 명분만 준다"면서 "탄핵 발의는 현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앞장서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민주당과 거래해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탄핵되고 남을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욕의 명예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 신뢰를 위해 조속히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했기때문"에.. 헌법에는 위배되지만 법으로는 무죄라는 궤변이 나온것은 법이 모든 사안에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입법부가 탄핵을 하여 법의 맹점을 보완한것인데.. 국혐당은 왜 사안의 핵심과는 안드로메다 만큼 떨어진 김명수 거짓말로 물타기하나?..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되는것 아닌가?..
"했기때문에.. 헌법에는 위배되지만 법으로는 무죄라는 궤변이 나온것은 법이 모든 사안에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입법부가 탄핵을 하여 법의 맹점을 보완한것인데.. 국혐당은 왜 사안의 핵심과는 안드로메다 만큼 떨어진 김명수 거짓말로 물타기하나?..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되는것 아닌가?..
했기때문에.. 헌법에는 위배되지만 법으로는 무죄라는 궤변이 나온것은 법이 모든 사안에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입법부가 탄핵을 하여 법의 맹점을 보완한것인데.. 국혐당은 왜 사안의 핵심과는 안드로메다 만큼 떨어진 김명수 거짓말로 물타기하나?..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되는것 아닌가?..
섞어빠진 곳을 전부 도려내야죠. 꼴통들이 잘하는 탄핵절차에들어 가세요. 말만하지말고 행동으로 실천 좀 하세요. 그래서 싹 바꾸고 새롭게 개혁하고 혁신할수있게 만들어 줘야죠. 말로만 탄핵한다고 하고 뒤로는 진짜 그만두면 어떻게하나하는 걱정하는것 다알고있 습니다. 국민들과 촛불이 그렇게 개혁하라고할때 우물쭈물거리며 시간다보내더니만, 부하직원한데 꼴 좋습니다.
가인어른의 손자 김종인 1 야당 비대위원장님! 늙고,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사법부 수장한테 "법복 입은 정치꾼"운운하며 사퇴하라는 말씀은 정신상 문제 의심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몰래 녹취 해서 동의없이 공개 하는것은 범죄성 정황이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탄핵당한 판사는 한밤중에 별을 보며 "나는 누군가?"를 100번 목터저라 외처야 할터?
처음부터 내부개혁을 했으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것을 지금 이거 무슨 개망신인가요? 나같으면 부끄러워서 그냥 그만두고 나올것 같네요. 개혁해야할 시간에 뭔 눈치를 그렇게 보더니 이게 무슨 망신인가요? 내부는 개판되고 꼴통들에 버림은 둘째치고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받지못하는 곳이 존재의 의미가 있는지요? 국민 신뢰 회복할려면 상식적인 재판 좀 하세요.
주사 빨갱이 더듬어 강간당 독재정권의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공산화라는 최종 목표로 귀착된다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독재자가 되려는 문재인 반역수괴 모든지 공공 타령으로 민간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공산화정책들 인민재판으로 모든 반대의견을 묵살하는 독선행태 공정 공평 정의는 개나 준 내로남불 법치주의 민주주의 파괴 천년 숙적 중공과 붙어먹기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