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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 아냐"

"이익공유제,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 복합방식으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권장해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례가 있다. 우리가 한중 FTA를 체결할 때 농업.수산.축산 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제조업, 공산품 등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있다"며 당시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조성해서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을 돕는 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그 운동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선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득이하게 추경을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전국민 지급' 논란에 대해선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그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 형태가 너무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이 되어서 소비 진작이나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상황이 되면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부 지자체의 지역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선 "정부의 재난지원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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