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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밤에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26일 본안 소송 제기.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 위해 법적대응"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출근을 하지 않고 서초동 자택에 머물던 윤 총장은 이날 밤 10시 30분께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10여명의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윤 총장을 돕겠다고 나선 상태여서, 향후 변호인단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職)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출근해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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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4 2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3 2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 1 1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 1 1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1 1
    그러니까 윤총장 단골술집에서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 1 1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문건에서 보이나?..

  • 1 1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문건에서 보이나?..

  • 1 1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문건에서 보이나?..

  • 1 1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대통령직에서 사퇴한다고 국회의원 선우련에게 1979year 1월에 말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것을 몰랐죠. 핵무기개발은 극비였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year에 귀국한다고 말했죠. 이휘소 박사님은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기다려 달라고 말했죠.

    책<로스트 이휘소>와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죠

  • 3 3
    석열이 내려와라

    멍멍이 따로없네
    끝까지 가서 맛을 보자
    똥맛을 봐야 똥인줄 아나
    냄새로도 알수 있읉텐데

  • 4 4
    민초

    석열아! 고마해라 너 그러다 뼈도
    못추린다 너가 칼춤춘 짓꺼리 다
    부메랑다어 니한테 돌아간다 강빵
    갈 준비나해라 가소로운놈!

  • 4 4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3 2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2 1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25 5
    코코

    석렬이 응원한다.

    아니,
    문가 패거리들에게 저항하기 위해,

    아니,
    이 땅의 정의를 위해.

  • 7 7
    비열한 인물

    역대 검찰청장중 석열씨가 단연 탑이다

    그 끝모를 찌질함에 있어서

    그 철갑을 두른듯한 뻔뻔함에 있어서

    그 인격과 철학의 바닥을 알 수 없는 빈곤함에 있어서

    그 안하무인의 상판데기가 표현하는 혐오감에 있어서 말이다..

  • 6 0
    특수파깡패 입감날짜 다가온다

    우리나라 삼권분립은 기형적이다. 전혀 문민통제를 받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다.
    법원은 문민통제를 아예 받지 않고, 판사들은 정략결혼으로 대다수가 적폐와 직접연결되어 있다. 육사가 없어지니 검찰도 문민통제를 받지 않으려 개판치고 있다.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한다.
    또 사기업형태 언론방송 없애고 판을 새로 짜야한다.

  • 8 6
    전세계에서 사례가 없는

    해괴한 검찰 조직
    검사들은 무슨짓을 해도 수사 당할 염려도 없고
    구속기소 당할 염려는 더더욱 없으니
    기고만장 시건방 떠는게 하늘을 찌르네 찔러

    이제 느그들도 체포 당할수있다는 쫄림
    한번 느껴봐

  • 8 7
    덩치값도 못하는

    솔직하게 얘기해라.
    살고 싶다고, 지금은 죽기 싫다고,

  • 6 5
    애쓴다

    이미 날라간 자가

  • 8 7
    그러니까 윤총장 단골술집에서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 4 3
    그러니까 윤총장 단골술집에서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 4 3
    그러니까 윤총장 단골술집에서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 8 5
    조까새꺄

    민주주의 지랄하네.

    공화당 놈들이 독재자 새끼 박정희 사진 걸어놓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웃기는 개지롤이더만.

  • 8 7
    꼴값하네

    거들먹 거리는 꼴을 보면
    내 눈에는 동네 양아치와 다름 없어 보인다..
    주어 없어,이놈들아.

  • 6 5
    춘장 절대

    반성안하네

    그리면 깐다

    폭탄급 수소폭탄 곰작도 못하게

  • 4 4
    그러니까 윤총장 단골술집에서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 4 4
    그러니까 윤총장 단골술집에서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 4 4
    그러니까 윤총장 단골술집에서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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