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세칭 '한동훈 방지법'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대한 비판이 빗발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라며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며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민주장 의원을 질타하기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님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 부실 겁니다"라며,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 수사때 끝까지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이 지사를 빗대어 힐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 "<채널A>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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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까라는 법원으 명령이다. 먹통폰 압색하라고 영장 내주는 정신나간 판사도 있나. 폰은 진술강요와 다르다. 자백강요하면 고문 강압으로 거짓자백을 할수도 있어 사건진실이 왜곡될수 있으니까안되지만, 폰은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진실규명에필요하다. 다만 폰은 주인이 반드시 입회하에 열고 사본을 뜨도록하여 수사기관이 조작하는걸 방지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