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진웅 직무정지 여부, 적정성부터 조사한 뒤에"
추미애, '한동훈 방지법' 제정 지시에 한동훈 "황당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검이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그 진상을 확인하여 보고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추 장관 지시를 전하며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하였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대검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채널A>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며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규정하며 '한동훈 방지법' 제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추 장관 지시를 전하며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하였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대검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채널A>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며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규정하며 '한동훈 방지법' 제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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