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무부 검찰국장, 특활비로 직원들에게 돈봉투"
"법무부 특활비 6억여원 배정됐는데 10억원 넘게 써"
국민의힘은 11일 "검찰국 직원들에게 50만원씩 돈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이 있어서 검찰국장에게 질의하니 태연하게 '정당한 것이고 기존에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법무부의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유상범, 조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검찰국장이) 액수는 말하지 않았고 다만 전 직원에게 나눠준 건 인정했다"면서,지난 2017년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상기시킨 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수사를 지시하면서 잘못된 일이라고 했는데, 이번 검찰국장의 행위는 훨씬 나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의 특활비가 각 실국에 배정된 내역을 보면 총 6억2천800만원으로 이 금액이 법무부에서 공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특활비"라며 "이 외에 특활비가 쓰였다고 하면 분명히 불법인데,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10억원이 넘는 특활비를 올해 썼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돈이 어디 쓰였는지 오늘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에 물으니 수사업무, 정보수집에 썼다는 말을 못한다"라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사와 밀접한 행위에 썼다'고 한다. 검찰국은 수사하는 곳이 아니다.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검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출원인행위 서류가 있고 지출결의서가 있다. 그 다음에 영수증 및 집행내역확인서가 있다. 이게 한 묶음씩으로 있다"며 "그런데 법무부 자료는 저도 못 봤다. 다만 지급결의서라는게 붙어있다. 지출원인행위서도 영수증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어떻게 썼는지 자료와 함께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법률자문위원회와 상의하고, 당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그 결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유상범, 조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검찰국장이) 액수는 말하지 않았고 다만 전 직원에게 나눠준 건 인정했다"면서,지난 2017년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상기시킨 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수사를 지시하면서 잘못된 일이라고 했는데, 이번 검찰국장의 행위는 훨씬 나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의 특활비가 각 실국에 배정된 내역을 보면 총 6억2천800만원으로 이 금액이 법무부에서 공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특활비"라며 "이 외에 특활비가 쓰였다고 하면 분명히 불법인데,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10억원이 넘는 특활비를 올해 썼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돈이 어디 쓰였는지 오늘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에 물으니 수사업무, 정보수집에 썼다는 말을 못한다"라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사와 밀접한 행위에 썼다'고 한다. 검찰국은 수사하는 곳이 아니다.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검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출원인행위 서류가 있고 지출결의서가 있다. 그 다음에 영수증 및 집행내역확인서가 있다. 이게 한 묶음씩으로 있다"며 "그런데 법무부 자료는 저도 못 봤다. 다만 지급결의서라는게 붙어있다. 지출원인행위서도 영수증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어떻게 썼는지 자료와 함께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법률자문위원회와 상의하고, 당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그 결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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