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할 이유 없다”
“초당적-전폭적으로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징벌적 소송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지금 발의돼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에 대해 협조할 의향이 있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산재 방지를 위해서는 산업 시설에 있어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제일 중요하다”며 "그런 안전 조치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법적 규제가 있을 것 같으면 산업 안전 문제를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에 기자들이 ‘초당적이라면 정의당이 발의한 입법안에 동의하냐’고 묻자 그는 "정의당이 발의한, 모두가 산재를 방지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의 여지가 없지 않냐”며 "그 법률을 하는 데 있어, 국회가 전폭적으로 각 당의 입장을 떠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고 답했다.
그는 ‘사업주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산재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을 법적으로 규정했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선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하는 제도적 마련에 모두가 다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국회에 들어와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가 합해 한 마음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처 방안 논의장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스템으로는 부족하고 처벌이나 제재를 강화해 (산재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것인지 일부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상황실장, 민동식 전국산재노동조합 위원장, 황인경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팀장, 육길수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지금 발의돼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에 대해 협조할 의향이 있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산재 방지를 위해서는 산업 시설에 있어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제일 중요하다”며 "그런 안전 조치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법적 규제가 있을 것 같으면 산업 안전 문제를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에 기자들이 ‘초당적이라면 정의당이 발의한 입법안에 동의하냐’고 묻자 그는 "정의당이 발의한, 모두가 산재를 방지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의 여지가 없지 않냐”며 "그 법률을 하는 데 있어, 국회가 전폭적으로 각 당의 입장을 떠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고 답했다.
그는 ‘사업주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산재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을 법적으로 규정했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선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하는 제도적 마련에 모두가 다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국회에 들어와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가 합해 한 마음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처 방안 논의장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스템으로는 부족하고 처벌이나 제재를 강화해 (산재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것인지 일부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상황실장, 민동식 전국산재노동조합 위원장, 황인경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팀장, 육길수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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