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용역비 증액 진통 끝에 절충
김현미 "검증결과 발표되면 후속조치 예산으로 사용"
가덕도 신공항 검증을 위해 여야가 증액한 예산에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어 6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진통을 겪었다.
국토위 예산소위는 전날 정부의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소위 결정에 '부적정 결정이 난 이후 예산결산특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적정 결론이 나오면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화되고 그때부터 공항을 어디에 할 것인가를 두고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해야 하는데,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절차를 다 끝내고 '너네(국토부)가 절차를 뛰어넘고 하도록 해주겠다'면 따를 수야 있겠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 장관이니 그러겠다고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 한다"고 덧붙였다.
공방이 계속되자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회의를 멈추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여야 간사는 기존안의 정책연구 R&D 용역비(26억원) 예산에 20억원을 증액하고 이를 가덕도신공항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무총리실에서 검증결과가 발표되면 이번에 증액되는 20억원을 정책연구개발사업비 후속조치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수용했다.
국토위에서 국토부가 제동을 건 사실이 전해지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화가 난듯한 목소리로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하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토위 예산소위는 전날 정부의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소위 결정에 '부적정 결정이 난 이후 예산결산특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적정 결론이 나오면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화되고 그때부터 공항을 어디에 할 것인가를 두고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해야 하는데,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절차를 다 끝내고 '너네(국토부)가 절차를 뛰어넘고 하도록 해주겠다'면 따를 수야 있겠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 장관이니 그러겠다고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 한다"고 덧붙였다.
공방이 계속되자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회의를 멈추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여야 간사는 기존안의 정책연구 R&D 용역비(26억원) 예산에 20억원을 증액하고 이를 가덕도신공항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무총리실에서 검증결과가 발표되면 이번에 증액되는 20억원을 정책연구개발사업비 후속조치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수용했다.
국토위에서 국토부가 제동을 건 사실이 전해지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화가 난듯한 목소리로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하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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