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대부업의 상한금리를 현행 66%에서 49%로 인하한 데 대해 대부업계가 금리인하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집단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쩐의 전쟁>이 끝나마자 숨 죽였던 대부업체들의 조직적 반란이 시작된 양상이어서, 재경부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부업체들 "평균 대출원가 연 58%" 강변

대부업체 모임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 정책은 불법사채업자를 더욱 양산시키며, 서민들의 생계형 급전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전날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60여개 대형 대부업체 임원들이 참여한 긴급임원회의를 열어 정부에 금리 인하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성명에서 “연 49%의 상한금리는 대부업체 평균 대출원가인 연 58%의 금리에도 못미친다”며 “1만6천개의 개인 대부업자는 물론이고 대형 대부회사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이후 정부의사금융 양성화 정책에 부응해왔다”며 “700만 저신용계층에 자금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무시하고 사회악으로만 취급하지 말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협회는 또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불법 사금융업체의 등록을 유도하는 양성화 정책을 선행하여 대부업 시장을 투명화하는 것”이라며 “대부업 시장 기능을 정상화한 이후, 법정상한금리인하 등의 규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재경부가 오냐오냐 하니까 이런 일 발생"

대부업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대부업계가 서민의 고리대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사법제도의 권위를 무시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세무조사 및 불법대부 단속, 금리상한 대폭 인하등 과감한 제재 정책을 촉구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반박성명을 통해 “정부가 ‘오냐오냐’식 솜방망이 처벌과 ‘책임 떠넘기기’ 관리감독으로 일관하니, 대부업체가 폭리를 보장한 대부업법마저 지키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대부업계의 공권력 무시 발언에 눈치 보기나 반대여론 운운하며 적정수준에서 타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는 2006년에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남겼지만 납세 실적이 없는 계열사도 많았다”며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조사가 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고 정부의 즉각적 세무조사 착수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무등록업체는 물론, 등록 대부업체의 고리대와 불법추심 역시 심각한데도 재경부는 대책마련보다 대부시장 수익구조 챙기기로 일관했다”며 “공권력과 사법제도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부업체 세무조사, 고리대와 불법추심 강력 처벌, 대부 금리상한 대폭인하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거듭 세무조사 등으로 강력대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