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의혹에 군 검찰 뭐하고 있나"
"수수방관하는 정경두 국방에게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국민의힘은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군 검찰은 뭐하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을 보면 대부분 군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군검찰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병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제대한 예비역 병사가 대상이긴 하지만, 사안의 90% 이상이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그리고 언론에 등장하는 대위 등은 현재 복무 중일 가능성이 높다. 육군규정 등 법령해석 관련된 쟁점도 계속 제기된다. 결국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군 검찰의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어 "병역비리 사건 등 민관이 얽힌 많은 경우,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임명된 특임검사가 검찰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또는 협조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정도 물의를 일으킨 군 관련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을 보면 대부분 군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군검찰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병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제대한 예비역 병사가 대상이긴 하지만, 사안의 90% 이상이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그리고 언론에 등장하는 대위 등은 현재 복무 중일 가능성이 높다. 육군규정 등 법령해석 관련된 쟁점도 계속 제기된다. 결국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군 검찰의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어 "병역비리 사건 등 민관이 얽힌 많은 경우,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임명된 특임검사가 검찰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또는 협조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정도 물의를 일으킨 군 관련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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