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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대법관 직무 무난히 수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판결문 공개 확대, 하급심 충실화 등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사법행정 관련 권한 분산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관 퇴임 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는 이르면 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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