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기업 중심' vs 박근혜 '중소기업 중심'
이명박 "법인세 5%p 대폭인하", 박근혜 "중소기업만 인하"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가 9일 12조원 규모의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6조원 규모의 감세정책을 발표한 박근혜 후보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또한 감세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유류세 인하나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면제, 준(準)조세 대폭 경감 등도 똑같거나 비슷하다.
가장 큰 차이는 '법인세 인하'다. 이명박 후보간 연간 12조원대 감세를 주장하는 반면에, 박근혜 후보는 절반 수준인 6조원대에 그치는 것도 바로 법인세 인하 차이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재임기간중 현행 최고세율 25%를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감세 금액 12조원 가운데 법인세 인하로 나타나는 효과가 7조원. 또한 낮은 단계의 세율은 '1억 이하 13%에서 '2억 이하 10%'로 낮추고, 중소기업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박근혜 후보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 후보는 "낮은 단계 세율은 '1억 이하 13%'에서 '2억 이하 1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7%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선대위의 이혜훈 의원은 "양측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부분인데 이 후보는 전체 법인세를 낮춘다고 하는데 이는 세수손실이 매우 크다. 또한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도 감세혜택을 받는다"며 "우리 측은 2억 이상은 아예 손을 대지 않아 중소기업만 해당되도록 해 놓았다.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한 맞춤형"이라고 이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 측 윤건영 의원은 "박근혜 후보와 우리는 접근방법이 다른 것 같다"며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활동을 위한 조세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세목 조정도 양측간 다른 대목이다.
먼저 이명박 후보는 현재 30개의 세목을 14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선대위 소속의 윤건영 의원은 "이 후보의 감세정책은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고 조세체계를 발전, 정비할 때라는 인식 하에 진행됐다"며 "이제 조세체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선대위의 이혜훈 의원은 이에 대대 "땜질식 조세체계 정비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체계를 간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인다"고 긍정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이 중점으로 두고 있는 방안이 근로자-서민의 생활고를 없애자는 것인데 반해 그런 주장이 서민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그것보다 근로자 물가연동소득세 등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의 정책은 이 후보의 정책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하다"고 주장했다. 물가연동소득세는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또한 감세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유류세 인하나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면제, 준(準)조세 대폭 경감 등도 똑같거나 비슷하다.
가장 큰 차이는 '법인세 인하'다. 이명박 후보간 연간 12조원대 감세를 주장하는 반면에, 박근혜 후보는 절반 수준인 6조원대에 그치는 것도 바로 법인세 인하 차이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재임기간중 현행 최고세율 25%를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감세 금액 12조원 가운데 법인세 인하로 나타나는 효과가 7조원. 또한 낮은 단계의 세율은 '1억 이하 13%에서 '2억 이하 10%'로 낮추고, 중소기업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박근혜 후보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 후보는 "낮은 단계 세율은 '1억 이하 13%'에서 '2억 이하 1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7%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선대위의 이혜훈 의원은 "양측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부분인데 이 후보는 전체 법인세를 낮춘다고 하는데 이는 세수손실이 매우 크다. 또한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도 감세혜택을 받는다"며 "우리 측은 2억 이상은 아예 손을 대지 않아 중소기업만 해당되도록 해 놓았다.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한 맞춤형"이라고 이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 측 윤건영 의원은 "박근혜 후보와 우리는 접근방법이 다른 것 같다"며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활동을 위한 조세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세목 조정도 양측간 다른 대목이다.
먼저 이명박 후보는 현재 30개의 세목을 14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선대위 소속의 윤건영 의원은 "이 후보의 감세정책은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고 조세체계를 발전, 정비할 때라는 인식 하에 진행됐다"며 "이제 조세체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선대위의 이혜훈 의원은 이에 대대 "땜질식 조세체계 정비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체계를 간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인다"고 긍정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이 중점으로 두고 있는 방안이 근로자-서민의 생활고를 없애자는 것인데 반해 그런 주장이 서민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그것보다 근로자 물가연동소득세 등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의 정책은 이 후보의 정책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하다"고 주장했다. 물가연동소득세는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