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2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은 비생산적이고 뉴딜펀드는 생산적이라고 규정했지만 결국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따른 유동성 자금을 철지난 관치펀드로 끌어들여 ‘세제혜택'과 ‘손실보장'으로 달래보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국판 뉴딜을 마치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냥 홍보하고, 국민들에게는 집을 살 필요가 없으니 월세에 살며 그 돈으로 차라리 관치펀드에 투자하라고 한다”며 "하지만 결국 그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한다. 전형적인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무엇보다 기존 사업들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뉴딜사업의 구체적인 형태는 무엇인지, 또 민간의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는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내용을 알 필요 없으니 그저 정부만 믿고 따라오라는 국가주의적 정책이며, 깊은 고민 없이 관제펀드를 이용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돌리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취지까지는 좋다"면서도 "그런데 이 뉴딜펀드는 원금도 보장하고 3% 수익률도 보장하고 큰 폭의 세제감면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자사업이 손실을 볼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뉴딜펀드의 특혜, 절세는 자본시장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고 공정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벌의 영리병원이될 3차병원에 가는경우가 많기때문에 제자들 핑계대고 재벌영리병원사업에 방해되는 공공의료 확대(=의대정원증가)를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집단 이기주의 때문.. 마치 사법부의 유명법조인들이 재벌을 변호해주는 로펌에 가서 수십-수백억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국정원돈까지 상납받아쓴 의혹이 있을정도로 비급여진료는 비싸고 그효과는 불투명한데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상급의료기관과 진료비가 같다면 1차 2차 의료기관은 점차줄어들고 3차의료기관만 남게되는 결과가 예상되지만 문재인케어 전체를 볼때는 불필요한 의료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한가지 걸리는점은 재벌의 의료영리화도 3차의료기관이 핵심 이라는데있다
그래서 걔네들 둘이 감방에서 양반자세로 앉아 있는 거냐? ㅎㅎㅎㅎ 노예근성은 버리지 못하는구나. 얘들은 풀어주면 쥐님~제가 뭘 할 줄 안다고 혼자 자유롭게 지내라고 하시옵니까...쥐님 저는 쥐님의 종이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말고 거두어주시오소서..아멘~~~아베 라멘~~
댓글 막아 놓겠다고 아피에 ban 걸어 놓는 개 새가 뷰뉴에 존재한다. . 이거 한 두 번 겪은 일이 아닌데, 이러면, 니들 뷰뉴 개똥된다. . 그래봐야, 아피 우회하면, 얼마든지 같잖은 댓글 침투 가능한데, 니들의 행태가 탄핵으로 쫓겨난 박통2와 다른 점이 뭐냐? 돌대가리들아..
울산시장청와대작전개입사건 정해진 룰에 따른 정정당당한 게임을 하지 않는다 부정,불법한 방법으로 권력의 궁물을 햝아 먹는다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등 금융사건 저들 지지자마저 속여가며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 먹는다 공공의대 나라혈세로 제족속들 의사시킬려고 나랏돈을 대놓고 빨대짓을 한다 검찰장악과 공수처 사법부 장악 이 정도면 왜 문어벙이가 사탄의 시키인지 이해돼
은전이 쩔렁이면 분노가 사라진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다. . 그 은전이 인 마이 포켓.. 곧, 궁물을 먹은 사람은, 이상한 쪽으로 힘을 쓴다. 궁물은 힘을 쓴다. . 그러나, 은전에 꿈쩍도 안하는 그룹도 있다. . 갠적으로, DJ, 노통, MJ<문재인> .. 이라고 본다.
오래 전부터, 그랬으면 했던 일이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면, 민간 영업이 아니기에, 수수료가 필요 없지 않는가.. . 부동산이 국망의 조짐을 보이는 이 와중에, 국가가 소시민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소중한 이문을 재분배해준다면, 얼마나 바람직하냐? . 나변(那邊) 에서 궁물 빼먹고 힘낸다는 소리 듣기 싫으면, 알아서 겨라. -궁물의 힘..
국민펀드.., 갠적으로 괜찮을 거 같다. . 전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도 가할 듯 한데.. 머, 예금해 봐야 이자가 이자냐? 그렇다고 굴곡이 심한 주식에 투자하자니, 위험하기도 하고.. . 부동산에 들어갈 돈을, 국가가 유치해서 고수익을 분배해 준다는데, 왜 그렇게 길길이 뛰고 G랄일까? . 어디서 ‘궁물’을 게워먹은 게야? 궁물의 힘이 대단하구랴..
명박이 닮아 가는 것 같아. 기업해봤디며 주변 놈들 한몫 챙겨주려 똥고집으로 자원외교, 4대강으로 국가 세금 말아 먹었는데 문재인이는 얼치기와 관료들 부추김에 속아 녹색성장을 이름만 바꾼 뉴딜로 세금 말아 먹으려 하네 임기 끝나고 어찌 감당하려는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조용히 마무리 짓는게 국민 도와주는 거야 행사장에 쏘다니는 건 멍부나 하는 짓거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