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오늘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과 재정여력을 강조한 제 인터뷰 발언을 거론하며 철없는 얘기라고 폄하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그렇다’며 맞장구 치시고 급기야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며 홍 부총리에게 강력 반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서구선진국도 코로나위기 타개를 위해 10%~30%국가부채비율을 늘리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국가부채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그것도 전국민 30만원씩 지급해도 겨우 0.8% 늘어나는 국가부채비율이 무서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못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사건건 정부정책 발목잡고 문재인정부 실패만 바라며 침소봉대 사실왜곡 일삼는 통합당이야 그렇다쳐도 정부책임자인 홍남기부총리님께서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와 소비둔화를 1차 재난지원금으로 간신히 방어했지만,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고 더 춥고 매서운 겨울이 시작됐다. 이대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이미 진작부터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려오고 있다"며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민 1인당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여러 외국과 달리 국민 1인당 겨우 20여만원을 지급한 우리나라는 2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3차, 4차 지급도 피할 수 없다"며 향후 세차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경제생태계 기초단위인 초원이 가뭄을 넘어 불길로 뿌리까지 타서 사막화되면 그 몇배의 비용을 치뤄도 복구는 쉽지 않다. 심폐소생술 아끼다 죽은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겠냐?"고 반문한 뒤, "재정건전성 걱정에 시간만 허비하다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조속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보수들이 왜 좋아하겠니. 너에게서 박정희와 전두환이 보이는거지. 박근혜 탄핵당하고 한동안 멍 때리다가 이제 다시 그들의 본능이 되살아 나는거지. 자기들에게 귀찮은 것은 다 청소 해주라는? 삼청대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는것들 다 잡아 넣어라. 기름값 올려서 개나 소나 차 끌고 나오지 않게해라 뭐 그런 마인드.
재정을 아끼는 것이 재정건전성인가? .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경기가 나쁠 때는 재정 지출을 늘여야 한다. 김용민 브리핑에서 -선대인- 홍남기는 혼이 쫌 나야 정신을 차릴 모냥이로세. . 링크를 달려고 했으나, 실시간 이라, 링크가 의미가 없네요 . 재방송 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4gFbYpTmSqE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못했다고 훈수를 두지 않나 재난지원금은 정부, 재정부장관 담당이야 경기도 재원으로 도민에게 지급하면 되 왜 지사가 나서냐 코로나 대구에서 발생할 때는 마스크 쓰고 신천지에서 설치더니 경기도 많이 발생하는 데도 언론 앞에 나선 적 있냐 정치적으로 생색나는 것은 양아치들에게 편지 보내고 언론 플레이 하면서
선별지원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소득기준 자료가 1년전것이라는것 이다.. 코로나 피해는 올해인데.. 작년에 수입이 늘었다면.. 올해 코로나로 수입이 줄고 파산지경인데도 지원을 못받는것은 해결방법이있나?.. 이것을 선별하는데 시간 다 보내려고?.. 재난지원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홍남기 따위의 영혼없는 경제관료가 아니다. 경제관료들은 우리가 뽑은 사람들도 아니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리도 아니다. 지도자만이 국민이 뽑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의 생각과 철학이 정책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이재명이 지도자가 된다면 관료는 그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다. 홍남기가 뭔 생각을 하든 우리가 그가 왜 꼴리는지까지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
IMF원문을 토대로 OECD 36개국 기준으로 유일하게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나라가 1위, G5국가의 성적표는 순서대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순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9.1%와 -10%로 36개국 중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2772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SBC(영국금융그룹)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기본소득정책화 해야한다..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