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가 왜 국채 핑계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의문"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이라며 거듭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25.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라면서 "수출과 투자가 줄고 극도의 소비위축까지 겹쳐 총수요가 줄어든 것이 이번 경제위기의 핵심원인이고, 결국 국가부채증가를 감수하며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확충을 시키는 외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없으므로 전 세계가 국채로 개인소비를 지원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정조준한 뒤, "그래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25.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라면서 "수출과 투자가 줄고 극도의 소비위축까지 겹쳐 총수요가 줄어든 것이 이번 경제위기의 핵심원인이고, 결국 국가부채증가를 감수하며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확충을 시키는 외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없으므로 전 세계가 국채로 개인소비를 지원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정조준한 뒤, "그래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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