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내년도 예산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 역시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두자릿 수에 육박할 정도로 매머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과거 3∼4년 예산이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내년 예산은 국정 과제 추진 속도를 앞당기고 성과를 거둬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시기를 내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당정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후년 대선을 의식하고 있음을 감지케 하는 대목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겨냥한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도 총 20조원을 투자,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5만호로 늘리고,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선 취업 후 진학'도 지원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해 급식비 인상,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복지를 강화하고 전투 중 다친 전상군경 수당을 현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훈예산도 늘린다.

'한국판 뉴딜'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의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 지원과 관련해선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에 초고속인터넷망 574곳 설치, 공공 와이파이 1만5천곳 확충 등도 추진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새로 지원하고, 산재 보호가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했다.

조 의장은 "오늘 협의된 2021년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추어서 제출하겠다"며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내년 예산이 반드시 법정기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