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국 의사들이 예고한대로 26일부터 사흘간 예정으로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코로나19가 재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사간 공조체제가 붕괴되면서 코로나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사들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정부와 의사는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물밑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이 큰 의사들은 '철회'를 요구하면서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번 2차 의사총파업에는 이미 지난 21일부터 단계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가세, 파급력은 1차 때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며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및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한 개원의들에 대해서도 "집단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업무개시 명령을 예고했다.
아울러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에게는 2년 이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의협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 가능하다는 게 보건부 주장이다.
박 장관은 의사 국가시험을 취소한 의대 4년생들에 대해서도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의사를 확인할 경우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4년생들의 92.9%가 국시를 취소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전원 실격 처리하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협상 결렬 책임을 전공의 등 의사들에게 떠넘겼다.
그러나 가뜩이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등은 특히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대 증원을 하면서 의대생 선정을 '시도지사가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격노하고 있다. 정부는 반발이 크자 뒤늦게 선발 방식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전공의 등은 정부 해명을 믿지 않고 있다.
최근에 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을 5억 3000만원에 계약을 했단다! 보통 3~4억 정도 줘야 되는데 의사가 안 오니까 이렇게 천정부지로 인건비가 올라 갔단다! 그런데 ~ 일반 병원노동자들과 의사들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의사 정원수를 대폭 늘리고 경쟁체제가 되어야 한다! 요노무시키들! 배때지에 기름만 잔뜩 끼었어!
의대정원이 1년에 3058명.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전공의 특별법 제정으로 전공의들 노동 시간이 주80시간으로 줄었다. 노동시간이 줄었지만 사람은 더 늘리지 않았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래서 진료 횟수도 OECD와 비교를 해 보면 OECD는 일 7.4회인데 우리나라는 그 2배가 넘는 17회다!
`재벌`수백조`유보금`은 명바기고환율정책과 낮은법인세혜택 으로 만들어진것인데 중국경제발전영향과 스마트폰이 더이상 시장을 확장 못하고 새로운기술이 나와도 결국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의일부를 나누는셈이되어 결국 제살깎아먹는 형국이 되버렸다. 투자할데를 잃어버린상황에서 저임금에 쉬운해고정책과 재벌의료영리화가 유일한 이윤창출수단이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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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색기들은 불법 파업을 하고도 정부로부터 칙사 대접을 받는다. 정부가 엄포를 놓는 것 같지만, 뒷구녕으로는 정책 시행을 늦출 테니 파업을 철회해 달라고 구걸한다. 일반 노동자나 철거민이었다면 당장 경찰을 풀어서 아작을 냈을 거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때는 철거민이 경찰의 강경진압에 의해 불에 타죽었다. 의사색기들이 파업하면 정부는 그들에게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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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놈들 단체행동은 내란행위다. 전시 같았으면 현장에서 총살해야 할 반역행위다. 조선시대 같았으면 삼족을 멸했어야 하는 대죄이다. 의사협회 집행부와 전공의패거리 집행부 의사 면허 취소해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자목숨을 인질삼아 의료정책을 지 맘대로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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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돈까지 상납받아쓴 의혹이 있을정도로 비급여진료는 비싸고 그효과는 불투명한데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상급의료기관과 진료비가 같다면 1차 2차 의료기관은 점차줄어들고 3차의료기관만 남게되는 결과가 예상되지만 문재인케어 전체를 볼때는 불필요한 의료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한가지 걸리는점은 재벌의 의료영리화도 3차의료기관이 핵심 이라는데있다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 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 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 무인편의점을 생각하는데 소득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재벌개혁 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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