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에 한국판 뉴딜사업 20조원 편성"
김용범 "뉴딜 펀드, 원금보장 아니지만 수익성 보장"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했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 기획단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1차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비공개 협의과정에서 1조원 이상 늘어나 전체적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각 7~8조원, 사회안전망쪽으로 5~6조원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 스마트 스쿨, 전선로 지중화 사업,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등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연말까지 사업개획의 적절성 검토를 완료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1차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뉴딜 펀드와 관련해선 "원금보장 자체를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사업 보증장치와 세제 지원 요소가 가미해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안을 짰다"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로서는 지난 3차 추경 당시 반영해준 4조8천억원 규모의 금년 하반기 한국판 뉴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100%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민주당 K뉴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홍남기 부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 기획단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1차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비공개 협의과정에서 1조원 이상 늘어나 전체적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각 7~8조원, 사회안전망쪽으로 5~6조원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 스마트 스쿨, 전선로 지중화 사업,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등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연말까지 사업개획의 적절성 검토를 완료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1차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뉴딜 펀드와 관련해선 "원금보장 자체를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사업 보증장치와 세제 지원 요소가 가미해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안을 짰다"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로서는 지난 3차 추경 당시 반영해준 4조8천억원 규모의 금년 하반기 한국판 뉴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100%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민주당 K뉴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홍남기 부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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