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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재난지원금 현행 2배로. 4차 추경은 보류"

"현상황은 예비비 지출 등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

당정청은 12일 재난지원금을 2배 상향하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일단 보류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4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상황은 예비비 지출 등으로 감당 가능한 재정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집계된 수해규모가 1조원 정도로, 2조6천억원의 예비비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재난지원금 상향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 때 재난지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지원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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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GPS위성은 지구주위를 도는 가속도운동을 하므로 일반상대론만 적용해야 하고 특수상대론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2
    아 그래서 재검표 언제하냐고 씹세끼야

    Gg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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