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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정부에 "4차 추경 적극 검토해달라"

정세균-김상조 "재난지원금 현실화하겠다", 4차 추경 기정사실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이번에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하셔서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이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대비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에 4차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관련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지난주 중부지방 7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서 남부지방도 피해가 집중된 읍면동을 집중 조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해 적기에 지원되게 검토하겠다"며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약속, 사실상 4차 추경 요구를 수용했다.

현재 침수 수재민에게 100만원만 지급하는 구시대적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할 경우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 2조6천억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재정 지원이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재난지원금도 상향하는 방안 또한 이미 검토하고 있다. 다시 한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재난지원금 상향을 거론, 추경 편성에 동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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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0
    아 그래서 재검표 언제하냐고 씹세끼야

    Ccccc8

  • 1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0
    이념과 냉전시대 이후를 준비해야한다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같은..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교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1017.html?
    _fr=mt1
    1945년8월10일경 미국 존맥코이 전쟁부차관이 미국대령에게
    어떤 상의도없이 한국분할지시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이 통일의 최선전략인데
    미국지지는 2000년에 있었다가 조지 W. 부시가 망쳐버렸다.

  • 1 0
    IMF보고서-2020 한국성장률 1위

    IMF원문을 토대로 OECD 36개국 기준으로 유일하게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나라가 1위, G5국가의 성적표는 순서대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순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9.1%와 -10%로 36개국 중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2772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HSBC는 2030년중국과미국 GDP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SBC(영국금융그룹)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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