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정부에 "4차 추경 적극 검토해달라"
정세균-김상조 "재난지원금 현실화하겠다", 4차 추경 기정사실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이번에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하셔서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이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대비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에 4차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관련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지난주 중부지방 7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서 남부지방도 피해가 집중된 읍면동을 집중 조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해 적기에 지원되게 검토하겠다"며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약속, 사실상 4차 추경 요구를 수용했다.
현재 침수 수재민에게 100만원만 지급하는 구시대적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할 경우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 2조6천억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재정 지원이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재난지원금도 상향하는 방안 또한 이미 검토하고 있다. 다시 한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재난지원금 상향을 거론, 추경 편성에 동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관련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지난주 중부지방 7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서 남부지방도 피해가 집중된 읍면동을 집중 조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해 적기에 지원되게 검토하겠다"며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약속, 사실상 4차 추경 요구를 수용했다.
현재 침수 수재민에게 100만원만 지급하는 구시대적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할 경우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 2조6천억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재정 지원이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재난지원금도 상향하는 방안 또한 이미 검토하고 있다. 다시 한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재난지원금 상향을 거론, 추경 편성에 동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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