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수해 복구'를 명분으로 '4차 추경'을 편성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올 들어 1차 11조7천억원, 2차 12조2천억원, 3차 35조3천억 등 총 59조2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4차 추경까지 편성하게 되면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한 해가 되며, 그만큼 재정건전성은 빠르게 악화될 전망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된 폭우로 지금까지 40명 넘게 사망실종했고 전국 81개 시ㆍ군ㆍ구에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당정은 빠른 시일 내에 고위 당정 협의회를 거쳐 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중부 지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주말에 남부 지역도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며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중 선택가능한 것처럼 말했으나,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볼 때 현재의 예비비 갖고는 턱도 없다는 게 정부여당의 공통된 의견이어서 사실상 추경 편성을 공론화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4차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1~3차 추경때 최소 10조원 이상 추경이 편성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최소 10조원 이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워낙 수해 피해가 큰만큼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은 존재하나, 정부가 일만 터지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채워놓아야 할 추경에만 의존하는 경향성을 또다시 드러내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피해 규모에 대응해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4차 추경 편성을 주장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주부터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3기 신도시로 부동산이 잡혔소.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과점이 문제인게요. 이제는 치밀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오. 추경 신경쓸게 아니라, 빨리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제도나 도입하시오. 우왕좌왕하면 열린 우리당처럼 망합네다. 지지율에 얽메이지 말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시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다른 여타 나라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하고 이번 코로나 추경도 너무 작게 편성하였다 아울러 전국재난기금 2차 실시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개인당 1백만원 이상 지급하였으나 한국은 4인가족 1백만원은 너무 작은 금액 부동산개거품 띄우면서 가계부채 세계 1위 만들고 놓고 너무 뻔뻔한정권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