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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4차 추경하겠다", 일만 터지면 추경

1~3차 추경 이미 59조2천억...재정 건전성 급속 악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수해 복구'를 명분으로 '4차 추경'을 편성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올 들어 1차 11조7천억원, 2차 12조2천억원, 3차 35조3천억 등 총 59조2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4차 추경까지 편성하게 되면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한 해가 되며, 그만큼 재정건전성은 빠르게 악화될 전망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된 폭우로 지금까지 40명 넘게 사망실종했고 전국 81개 시ㆍ군ㆍ구에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당정은 빠른 시일 내에 고위 당정 협의회를 거쳐 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중부 지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주말에 남부 지역도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며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중 선택가능한 것처럼 말했으나,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볼 때 현재의 예비비 갖고는 턱도 없다는 게 정부여당의 공통된 의견이어서 사실상 추경 편성을 공론화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4차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1~3차 추경때 최소 10조원 이상 추경이 편성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최소 10조원 이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워낙 수해 피해가 큰만큼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은 존재하나, 정부가 일만 터지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채워놓아야 할 추경에만 의존하는 경향성을 또다시 드러내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피해 규모에 대응해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4차 추경 편성을 주장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주부터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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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6 개 있습니다.

  • 1 0
    다스뵈이다125-인공위성급성능의AIS

    '세월호사건'당시 제주세오름관제소의 중국산AIS수신기는
    최대수신거리190km를 두배이상초과한 455km거리의 인천에서
    출항하는 세월호AIS신호를 수신했고 이상하게 인천보다 가까운 부산쪽은
    선박신호가 없다
    AIS전문가는 50만원가격의 수신기가 노벨상급성능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세오름관제소 수신기는 세월호AIS조작을 위해 주문제작한 의혹이 있다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1 0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때 월세증가시작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애썻으니 그만하시라.

    3기 신도시로 부동산이 잡혔소.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과점이 문제인게요.
    이제는 치밀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오.
    추경 신경쓸게 아니라, 빨리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제도나 도입하시오.
    우왕좌왕하면 열린 우리당처럼 망합네다.
    지지율에 얽메이지 말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시오.

  • 0 0
    999

    그러면 추경 안 하면 니가 먹여살릴래?

    집어치워라 !!

  • 0 0
    정론지

    제목은 뷰스앤뉴스에서 단건가요? 그렇다면 이건 완전 또라이인데요? 이렇게 큰 상황이 발생했는데 추경을 뭐라한다구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조중동만 못한 언론이 되가네요..

  • 1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1 0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때 월세증가시작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다스뵈이다125-인공위성급성능의AIS

    '세월호'사건당시 제주세오름관제소의 중국산AIS수신기는
    최대수신거리190km를 두배이상초과한 455km거리의 인천에서
    출항하는 세월호AIS신호를 수신했고 이상하게 인천보다 가까운 부산쪽은
    선박신호가 없다
    AIS전문가는 50만원가격의 수신기가 노벨상급성능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세오름관제소 수신기는 세월호AIS조작을 위해 주문제작한 의혹이 있다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0 0
    진중권 이웃

    뷰스 기레기야 온론의 사명은 정론직필이 아니냐?
    온통 나라 망하기만을 주장할 것이냐?

  • 12 1
    광복절 75주년

    북한정권에서는 김일성놈이 최악의 나뿐놈이고
    남한정권에서는 김영삼놈이 최악의 나뿐놈이다
    .
    .
    전두환 빼고 어째서 김영삼 이놈인가? 그는 북한의 식량난 외면하여 30-40만명 추정 아사자

  • 17 0
    문재인 3년 -아마추어고 무능하다

    그렇다고 사대 매국노 정당에게 정권 넘겨줄수는 읍다
    이것은 우리 8천만 민족의 운명이야 통일 이전까지 절대 사대 매국노당 정권잡을수 읍다

  • 1 2
    이제

    너희들의 밑바닥까지 훤히봤으니까
    죽어도 너희들은 안 믿어.
    잘가 더불어 모두 당.

  • 7 0
    재검표씹쎄끼야

    언제 정신병원가냐?

  • 1 4
    좌좀공식

    결론은 언제나 추경

  • 0 2
    아 그래서 재검표 언제하냐고 씹세끼야

    Uuuuy

  • 1 0
    다스뵈이다125-인공위성급성능의AIS

    '세월호사건당시 제주세오름관제소의 중국산AIS수신기는
    최대수신거리190km를 두배이상초과한 455km거리의 인천에서
    출항하는 세월호AIS신호를 수신했고 이상하게 인천보다 가까운 부산쪽은
    선박신호가 없다
    AIS전문가는 50만원가격의 수신기가 노벨상급성능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세오름관제소 수신기는 세월호AIS조작을 위해 주문제작한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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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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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0 1
    재정건전성?

    일본이 코로나 때문에 푼 예산이 1600조다~
    40조도 안풀고 그나마 종부세, 양도세 올려서 부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아놓고 서민경제 풀겠다는데 뭔 재정건전성?
    뷰스야 , 무식하면 공부 좀 하고 긁어대라~

  • 1 5
    김만두

    공부안한 데모꾼들 대가리서 머 신통한게 나오겠냐? ㅋㅋ

  • 14 0
    추경 안하면 뭐 어쩔껀대?

    뷰뉴 증말 짜증이다.
    지금 유럽 미국에서 코로나 경제위기로
    수천조 퍼붓는데
    추경얼마한다고 지랄이냐?
    뷰뉴 이것들도 거의 죄중동급이다.

  • 1 0
    다스뵈이다125-인공위성급성능의AIS

    세월호사건당시 제주세오름관제소의 중국산AIS수신기는
    최대수신거리190km를 두배이상초과한 455km거리의 인천에서
    출항하는 세월호AIS신호를 수신했고 이상하게 인천보다 가까운 부산쪽은
    선박신호가 없다
    AIS전문가는 50만원가격의 수신기가 노벨상급성능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세오름관제소 수신기는 세월호AIS조작을 위해 주문제작한 의혹이 있다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2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2 3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때 월세증가시작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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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0 6
    최져임금 낮춰라

    자영업 망하고,경제 망가진다

  • 7 0
    한숨소리

    이재민이 만명에 육박한다
    비판과 비난만 하고 있으면 누가 도와준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힘드니까 추경해서 돕는 것 아니냐

  • 2 2
    문재인 꺼져

    쓰레기들
    니놈들이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서 한게 뭐가 있다고
    이런 호사를 누리나
    가짜 유공자 호 로 시 키 야

  • 11 1
    "부유세" 신설이나 하자

    지금 물러터진 문재양정권 말고
    결단력과 추진력의 갑중갑 행정력 달인 차기 이재명대통령 재임시

  • 14 0
    재정건전성

    세계 1위인데. 뭐가 급속 악화냐? 기자 대가리 어따두고 다니냐?

  • 17 0
    기득권이 추경을 싫어 하는 이유?

    국가부채 40% 돌파가 뭔 큰일이라고 호들값 조중동 찌라시 도배질이나 하고
    아니 가계부채는 말 한마디 읍는 찌라시가 조중동이 국가부채 떠드는 이유는
    간단해 세수부족으로 증세를 두려워 하기 때문이지 - 부유세 추진

  • 2 3
    news

    단세포 정권!
    경제든 부동산이든 아메바 처럼 반응할 뿐
    장기전망이나 계획이 없다.
    아무거나 던져보고, 최선을 다했다고
    정권 나팔수(김어준,최민희)가 떠들면 끝.

  • 21 1
    그나 저나

    이번 기회에 홍남기 짤라라
    보수꼴통놈이다 이런놈이 경제수장이라니 그러지 않아도 문재양이 경제깡통인데

  • 35 1
    4차 추경 100% 찬성

    다른 여타 나라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하고 이번 코로나 추경도 너무 작게
    편성하였다 아울러 전국재난기금 2차 실시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개인당 1백만원 이상 지급하였으나 한국은 4인가족 1백만원은 너무 작은 금액
    부동산개거품 띄우면서 가계부채 세계 1위 만들고 놓고 너무 뻔뻔한정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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