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文대통령, 윤석열 내치려 시스템 왜곡 말라"
"윤석열과 함께 갈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해야"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권한을 무력화하고 대신 법무장관 권한을 크게 늘린 개혁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개혁은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로 해서는 안 된다. 위인설법도 위험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박원석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무부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한다는 면에서 또 다른 정치검찰화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검찰의 권한 분산을 이관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 "현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갈 수 없다면, 비록 임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 총장 하나를 내치려고 원칙을 흔들고 시스템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검찰권의 헌법상 주체는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아닌 검사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검찰권의 헌법상 주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비단 윤석열 견제가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개혁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검사장 직선제 실시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원석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무부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한다는 면에서 또 다른 정치검찰화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검찰의 권한 분산을 이관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 "현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갈 수 없다면, 비록 임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 총장 하나를 내치려고 원칙을 흔들고 시스템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검찰권의 헌법상 주체는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아닌 검사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검찰권의 헌법상 주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비단 윤석열 견제가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개혁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검사장 직선제 실시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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