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 직접수사, 6개 분야로 대폭축소"
"검경 의견 다를 경우 사전협의 의무화", 검찰개혁에 올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개혁 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 무력화를 제도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정부여권의 총공세가 시작된 양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기 위해 올초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법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법개정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며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며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 등의 조속한 입법화를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경찰이 이견을 제기할 경우 검찰의 수사 착수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밖에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조 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관련법들의 조속한 처리를 시사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선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기 위해 올초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법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법개정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며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며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 등의 조속한 입법화를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경찰이 이견을 제기할 경우 검찰의 수사 착수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밖에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조 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관련법들의 조속한 처리를 시사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선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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