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원순 성추행은 권력형 성범죄. 국정조사해야"
"국가인권위 직권조사하고 경찰은 고소 유포경위 조사해야"
정의당 여성본부는 15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에 대해 "업무상 상하관계에 놓여진 피해자들의 업무 환경이나 조건을 악용하여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여성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두 선출직 공무원이다. 이들의 피해자는 모두 조직의 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서울시의 진상조사로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외부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 3호에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관부처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사건발생 후 4일이 경과된 이후에 밝혔다"며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더 이상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에 대해선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사전에 유포된 경위와 책임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로로 누가 유출을 했는지를 파악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공소권없음’으로 기소되지는 않겠지만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에 관련된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사건개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미래통합당도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보수-진보 야당이 한 목소리로 국조를 요구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여성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두 선출직 공무원이다. 이들의 피해자는 모두 조직의 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서울시의 진상조사로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외부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 3호에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관부처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사건발생 후 4일이 경과된 이후에 밝혔다"며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더 이상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에 대해선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사전에 유포된 경위와 책임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로로 누가 유출을 했는지를 파악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공소권없음’으로 기소되지는 않겠지만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에 관련된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사건개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미래통합당도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보수-진보 야당이 한 목소리로 국조를 요구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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