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4일 안희정, 오거곤, 박원순 등 광역단체장들의 성폭력이 반복되는 원인과 관련, "우리나라는 한 개의 중앙정부와 17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라,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권력과 이를 그대로 찍어낸 17개 소군주들로 구성된 나라라고 한들 과장은 아니다"라며 광역단체장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력독점을 꼽았다.
이은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복적으로 터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충격적 성폭력 사건으로 시민에게 좌절과 충격을 주고 있고, 사회 갈등 역시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기초단체 수준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한 비위와 독직으로 적지 않은 수의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낯뜨거운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며 "그동안 분권, 자치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왔던 많은 것이 실제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집중과 관료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선한 의지로 무장한 지방정부의 수장이라도 권력의 크기에 합당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권력의 오남용은 막을 수 없다"며 "최근의 사례만큼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7월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력 구조에 변화는 없고 오히려 부단체장 증설 같은 몇몇 조항은 오히려 이를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관료의 권한만 키우는 관료적 지방자치' 타파를 주장했다.
26,529명, 징역 정치인 언론인 작가 시인은 가중처벌함 (한국은 미국 하수인의혹의 이승만이 친일청산 반민특위를 해산 미국은 친일부역자를 복귀시키면 미국에 알아서 길것으로 판단)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28400&s_no=428400&page=1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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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은 사안만, 답변했을뿐인데 이지사가 어떤 말을 안해서 사실을 숨기려고했다는 젝폐사법부의 어처구니없는 말장난과 김어준에 대한 고발내용이 너무 똑같다. 이지사는 말을 안해서..김어준은 말을 해서..라는 차이만 있는데.. 혹시 시나리오작가가 같은 사람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364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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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이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자한당과 민주당의 수구성과 무사안일을 공격해란 말이다. 한국에는 친문, 대깨문 같은 사이비 진보보다, 훨씬 참진보를 찾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정의당은 그 사람들을 목표로 하란 말이다. 민주당 2중대 하면 당의 미래가 없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선명한 가치를 내보이란 말이야. 그럼 성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