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성장률 0.2%, 코로나 장기화시 -1.6%"
"재정확보 방안 논의하고 기준금리 0%로 낮춰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가 올해 상반기(-0.2%)와 하반기(0.5%)를 합쳐 연간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전망했던 2.3%보다 2.1%포인트 낮춰잡은 것이다.
KDI는 함께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내년에나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올해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와 관련, 브리핑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역성장할 가능성도 유사한 정도로 높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KDI 전망대로 0.2% 성장에 그친다면, 이는 IMF사태 발발 직후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셈이다.
KDI는 올해 수출액이 -15.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10.3%)에 이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한 뒤 내년에도 4.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역시 상반기 4% 급감하는 등 올해 2% 감소했다가, 내년에는 5.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0.9% 증가에 그치고 7.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토목 경기부양으로 올해 1.4%, 내년에는 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지난해 3.8%보다 소폭 높은 3.9%를, 내년에는 4.1%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기존의 20만명 초반 전망에서 0명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KDI는 정부에 대해선 "재정정책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연내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이고 가역적인 성격의 지출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 확보방안을 병행해 추후 본예산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증세 필요성을 조언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최대한 인하한 후 국채매입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대폭 인하를 압박했다.
KDI는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가 올해 상반기(-0.2%)와 하반기(0.5%)를 합쳐 연간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전망했던 2.3%보다 2.1%포인트 낮춰잡은 것이다.
KDI는 함께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내년에나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올해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와 관련, 브리핑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역성장할 가능성도 유사한 정도로 높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KDI 전망대로 0.2% 성장에 그친다면, 이는 IMF사태 발발 직후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셈이다.
KDI는 올해 수출액이 -15.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10.3%)에 이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한 뒤 내년에도 4.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역시 상반기 4% 급감하는 등 올해 2% 감소했다가, 내년에는 5.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0.9% 증가에 그치고 7.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토목 경기부양으로 올해 1.4%, 내년에는 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지난해 3.8%보다 소폭 높은 3.9%를, 내년에는 4.1%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기존의 20만명 초반 전망에서 0명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KDI는 정부에 대해선 "재정정책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연내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이고 가역적인 성격의 지출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 확보방안을 병행해 추후 본예산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증세 필요성을 조언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최대한 인하한 후 국채매입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대폭 인하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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