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 1천억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서민들의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자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지난 2년여간 금융권의 반발로 입법화되지 못했던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을 최종 통과시킨다.

이에 앞서 국회 재경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난 2005년 9월,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어 발의됐지만 위헌소지 논란과 금융권의 반대에 묶여 법안 심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의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방한 이후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통과되는 법안은 우선 휴면예금을 이용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주관할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은행, 보험회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6개월간 휴면예금의 원 권리자를 찾는 작업을 진행한 후 돌려주지 못한 휴면예금을 재단에 자율적으로 출연하게 된다. 정치권과 금융권은 이렇게 출연되는 휴면예금을 연간 1천억~2천억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은 이렇게 모인 휴면예금을 우선 저소득층의 창업 및 취업 지원 신용대출 사업과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사업에 우선 투입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제도권 은행의 대출 기피로 살인적인 이자를 감내하며 고리사채를 울며겨자먹기로 써야했던 서민들의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9일 발표한 사금융이용자 5천3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금융이용자 53%가 “1천만원의 자금만 있으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하다”고 대답해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은 서민들을 위한 대안금융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소액신용 대출을 통해 서민들의 자활을 돕고 300만 신용불량자가 건전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들의 자활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