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미국 뉴딜처럼 '한국판 코로나 뉴딜' 해야"
민주당, 총선 앞두고 경제 악화에 초비상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는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섰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는가 하면 실물경제도 심대한 타격을 입기 시작하자 초비상이 걸렸다. 경제 악화가 총선의 또다른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 "규모와 내용면에서 더 과감하고 혁신적이며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생존이 공포인 현실을 생각하면 턱이 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야당이 동의한 수준에서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야당 때문에 추경을 확대편성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대통령이 곧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도 절박한 민심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비상에 돌입한다. 오늘중으로 국난극복위원회 내부에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과 금융,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3대 분야에서 속도전을 펼치고 분명한 성과를 만들 것"이라며 ▲신속한 재정집행 ▲취약계층 우선 지원 ▲금융기관 대출과정 병목현상 해소 ▲골목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치안·소방 등 안전분야 제외한 행정 유연성 발휘 등을 열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뉴딜정책은 1930년 빈곤과 구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과감히 실행하고 대공항 극복에 세계 최고가 됐다"며 "역설이지만 이 순간 '한국판 코로나 뉴딜'을 상상해본다. 이미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경제와 민생에도 모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며 대대적 재정투입을 예고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엊그제 통과한 추경에 더해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영안전자금 융자와 신보 기금 출연 등 추경 예산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도록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자금지원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가 우리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대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비상시국에 걸맞은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전방위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 "규모와 내용면에서 더 과감하고 혁신적이며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생존이 공포인 현실을 생각하면 턱이 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야당이 동의한 수준에서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야당 때문에 추경을 확대편성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대통령이 곧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도 절박한 민심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비상에 돌입한다. 오늘중으로 국난극복위원회 내부에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과 금융,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3대 분야에서 속도전을 펼치고 분명한 성과를 만들 것"이라며 ▲신속한 재정집행 ▲취약계층 우선 지원 ▲금융기관 대출과정 병목현상 해소 ▲골목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치안·소방 등 안전분야 제외한 행정 유연성 발휘 등을 열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뉴딜정책은 1930년 빈곤과 구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과감히 실행하고 대공항 극복에 세계 최고가 됐다"며 "역설이지만 이 순간 '한국판 코로나 뉴딜'을 상상해본다. 이미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경제와 민생에도 모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며 대대적 재정투입을 예고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엊그제 통과한 추경에 더해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영안전자금 융자와 신보 기금 출연 등 추경 예산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도록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자금지원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가 우리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대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비상시국에 걸맞은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전방위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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