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 추경액 늘리기로", 2차 추경할듯
"재난기본소득은 사회적 합의 통해서 논의되어야"
당정청은 11일 정부가 제출한 11조7천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늘리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추경액수를 얼마로 늘릴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박용선 대한상공소 회장 같은 경우는 추경을 40조원대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어제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고 정부가 답변했다"며 "우리 당은 그 중의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추경을 내주 초까지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며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해 실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 추경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곧바로 2차 추경을 짜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고, 의료진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며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그러나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천억원 정도가 580만명에게 상풍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며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 제도의 변화는 추경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보다 준비가 필요하고, 2조6천억원이면 58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선에서 지원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기본 재정운영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추경보다 본격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추경액수를 얼마로 늘릴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박용선 대한상공소 회장 같은 경우는 추경을 40조원대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어제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고 정부가 답변했다"며 "우리 당은 그 중의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추경을 내주 초까지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며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해 실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 추경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곧바로 2차 추경을 짜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고, 의료진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며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그러나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천억원 정도가 580만명에게 상풍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며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 제도의 변화는 추경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보다 준비가 필요하고, 2조6천억원이면 58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선에서 지원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기본 재정운영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추경보다 본격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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