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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 추경액 늘리기로", 2차 추경할듯

"재난기본소득은 사회적 합의 통해서 논의되어야"

당정청은 11일 정부가 제출한 11조7천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늘리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추경액수를 얼마로 늘릴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박용선 대한상공소 회장 같은 경우는 추경을 40조원대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어제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고 정부가 답변했다"며 "우리 당은 그 중의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추경을 내주 초까지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며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해 실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 추경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곧바로 2차 추경을 짜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고, 의료진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며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그러나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천억원 정도가 580만명에게 상풍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며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 제도의 변화는 추경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보다 준비가 필요하고, 2조6천억원이면 58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선에서 지원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기본 재정운영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추경보다 본격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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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0 0
    개독교 예배금지 때려라

    시급한것은
    불을 끄고 살림살이 채워야지
    집이 불타는데 불끄지 않고 살림살이 장만이냐

  • 2 0
    미국의회는

    코로나추경
    500조 이상 추진한다..

  • 2 0
    미국의회는

    코로나추경
    500조 이상 추진한다..

  • 2 0
    미통당 심재철 이 쓰벌노마!

    심재철 이 샠끼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퍼주자는 말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선동되고 있다며
    한 마디로 4.15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씨주렸네.
    국가에서 퍼주는 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1인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건~
    1인당 100만원씩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말이라고 반대?

    야~ 쓰발노마
    국민들 세금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거야!

  • 0 1
    문쥐당놈들아

    추경 편성해서 어느 아가리 큰놈 뱃대기에 쳐부을 생각말고 어렵게 사는 노인 장애자 이런 엄중한 시기에도 애들 멕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쉴수도 없는 가정에 100만원씩이라도 도와 주거라

  • 5 0
    사회적 거리두기도 할수없는 콜센터같은

    경우는..몸이 아프면 자가격리 할수밖에 없고
    일용직등도 격리상황이 오면 사회안전망은 끊어진
    상태이므로
    과감한 추경과 예산배정으로 끊어진 사회안전망을
    회복시켜놔야 코로나 19 문제가 끝난후에도
    한국경제가 회복할수있다.
    지금 추경하지않으면 나중에는 10배의 예산을 써도
    무용지물일수 있으므로 추경을 반대하는당은 한국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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