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추경규모 충분치 않아" 국회에 증액 요청
"재난기본소득 찬성 못해", "국민에게 심각한 얘기만 해선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가 제출한 11조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현재 추경규모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에 증액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현재 추경규모로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하며 "필요한 요구가 있을 텐데 예결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정부 스스로가 정부 추경안이 상당 부분 부실했음을 시인하면서 증액을 요청한 모양새다.
그는 이재명, 김경수 지사 등 여권단체장들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선 "스웨던, 스위스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며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민의 충분한 논의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현재로서는 재정여건이나 여러가지를 볼 때 당장 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에 대해선 "대구경북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원하면 정부는 마다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문제에 대해 그보다 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도 검토하겠지만 그보다 더 능가하는 지원을 대구경북에 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의 자화자찬을 꾸짖자 "국민에게 심각한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자신감도 심어줘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달라"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현재 추경규모로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하며 "필요한 요구가 있을 텐데 예결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정부 스스로가 정부 추경안이 상당 부분 부실했음을 시인하면서 증액을 요청한 모양새다.
그는 이재명, 김경수 지사 등 여권단체장들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선 "스웨던, 스위스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며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민의 충분한 논의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현재로서는 재정여건이나 여러가지를 볼 때 당장 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에 대해선 "대구경북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원하면 정부는 마다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문제에 대해 그보다 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도 검토하겠지만 그보다 더 능가하는 지원을 대구경북에 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의 자화자찬을 꾸짖자 "국민에게 심각한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자신감도 심어줘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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