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현행 대부업법상 연금리를 66%에서 50%로 소폭 낮추는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이같은 인하금리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에 걸쳐 전국 3천2백9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인 연66%가 적정하다는 의견은 1.6%인 51명에 그쳤고, 88.9%인 2천9백24명이 ‘너무 높다’고 답했다.

재경부가 추진 중인 연50%대의 금리 소폭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적정하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4%인 1백33명에 불과했고, 85.7%에 달하는 2천8백19명이 ‘너무 높다’고 답했다.

반면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25% 이하가 적정하다는 의견은 78.6%인 2천5백89명에 대다수 국민들이 대부업체의 추가 인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90.6%인 2천9백82명이 주1회 이상 TV대부광고에 노출되어 있고, 26.1%인 8백59명은 대부업체 광고를 제2금융권인 카드·캐피탈사나 은행권의 광고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응답해 대부업 광고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두 달간 서울을 비롯한 16개 도시에서 ‘고금리 추방을 위한 민생탐방’을 벌여온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향후 ▲대부업체 및 신용카드사 등의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인하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방문검사 실시 ▲대부광고 요건 강화 및 불법 대부행위에 실형·벌금 병과 등을 골자로 대부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일상적인 단속과 정부의 공적금융·대안금융제도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