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추경 11.7조로는 역부족. 40조는 돼야"
"추경 11.7조 갖고는 GDP 0.2%p 부양밖에 안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국회에서 심사가 시작될 추경안 11조7천억원 규모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역부족이라고 예상한다"며 추경안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전액 집행되더라도 국내 총생산(GDP) 부양 효과는 0.2%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해 1%대 성장 전망이 많은데 1% 성장을 위해서 약 4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경제성장률에 대한 여러 예상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1% 성장에 대비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40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추론"이라며 '40조 추경'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분위기와 추세를 선제적으로 꺾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나서 과감히 달려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규모를 산정이 쉽지 않지만 기업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추경 규모에 대해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되길 희망한다"며 국회에 대대적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한 "추경 증액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이 더 빨리, 넓게 뚫려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인을 하고 정부와 한국은행까지 다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전액 집행되더라도 국내 총생산(GDP) 부양 효과는 0.2%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해 1%대 성장 전망이 많은데 1% 성장을 위해서 약 4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경제성장률에 대한 여러 예상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1% 성장에 대비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40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추론"이라며 '40조 추경'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분위기와 추세를 선제적으로 꺾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나서 과감히 달려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규모를 산정이 쉽지 않지만 기업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추경 규모에 대해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되길 희망한다"며 국회에 대대적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한 "추경 증액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이 더 빨리, 넓게 뚫려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인을 하고 정부와 한국은행까지 다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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