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7일 한나라당 때문에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하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들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선 한나라당 반대로 자신의 국회연설이 무산된 것과 관련,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국회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당연히 국회가 일정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가로막는 현실을 접하면서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대통령의 처지가 한심하고 부끄러울 뿐"이라며 한나라당이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불복, 위헌소송을 낸 뒤 나온 노대통령의 첫 '헌법 존중론'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 4월 11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6개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4월 25일까지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그로 인해 "개헌 발의를 유보했고, 4월 23일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국무총리가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가 먼저 기초노령연금법을 공포하면, 이번 회기 중에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수정을 완료하기로 했고, 정부는 이 약속을 믿고 기초노령연금법을 공포했다"며 거듭 한나라당의 약속위반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약속도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라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은 평소 국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거의 매일 민생을 얘기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투어까지 벌이고,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 민생이나 돌보라고 다그쳤치며 민생을 정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해왔다"고 비아냥댄 뒤, "그래 놓고 이처럼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행동으로 아무리 정치가 정략적 동기를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 이르면 도를 넘은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열심히 하더라도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 같다"며 "2개월에 한 번씩 국회를 여는 관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밀린 법안은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