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년만에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를 밀어붙이려는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한 비공개 강연에서 수사-기소 분리 반대 입장을 밝혀, 또다시 양측이 정면 충돌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16일 <중앙일보>는 윤 총장이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찾아 1시간동안 직원들을 상대로 한 비공개 간담회때 행한 강연 내용을 입수했다며 발언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 대부분을 검사의 수사와 기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데 집중했다.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와 같은 형사소송법 용어도 수차례 언급했다.
윤 총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이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일"이라며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판사가 심리했으면 그 사람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도 수사를 했으면 그 사람이 주문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행하는 법관이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형을 선고하는 것을 '직접심리주의'라 말한다. 이 직접심리주의가 검찰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의 주장이다. 직접 조사를 하고 두 눈으로 증거를 본 검사가 기소와 공판까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검찰의 오류에 대해선 "검찰은 법원처럼 심급에 따라 교정을 할 수 없어 결재와 지휘감독 시스템을 통해 과오를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내부적 객관성을 담보할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한 것과 달리 검찰은 이미 그 통제장치를 갖고 있다는 반박이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때부터 조서를 줄이고, 주요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공판팀에 투입하는 공판 강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윤 총장이 관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의 경우 모두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에 투입됐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걸어 수사-기소 분리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직접 소집해 수사-기소 분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법무장관이 직접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17년만에 처음으로, 윤 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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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만 빼고 찍읍시다.
추미애 반자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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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헌정사 70년 동안 검찰은 정권의 주구로 눈치보기 침묵모드 봐주기로 일관하다 지금은 별종을 키워 당하고있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이명박근 9년이 가장 심했다. 김학의 뇌물 동물짓도무혐의 성완종 뇌물받은자 전원무혐의 (완구준표만 시늉) 이러고 무슨 할말이 그리 많은가? 간첩도 만들고 논두렁시계도 만든 절대권력집단 기소분리로 독주못하게 하는게 맞다
윤총장과 추장관은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두 당사자. 기사가 이들의 시각을 일차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각각의 입장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숙의 토론회 등 사회가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 아닌가?당사자 힘싸움에만 맡겨둘수 없다.